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0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세제실을 개혁하겠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을 두고 "기재부 내에서도 '전문가' 비중이 높아 소통에 취약하지 않았나, 칸막이가 지나치게 높아 외부 의견을 듣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며 "이런 문제들이 세수 추계 오차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실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과도한 세수 추계 오류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번 기회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세제실을 대상으로 과감한 인사교류,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조세심의회 신설, 성과 평가 지표 운영 등 4가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차의 핵심 이유로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기재부의 다른 실·국과 달리 세제실은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보니 인력운용이 폐쇄적이어서 외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제실 사무관이 그대로 과장, 국장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고착됐고 외부 칸막이로 작용했다"며 "예산실처럼 예산심의회 같은 걸 만들어 다수의 지혜가 축적되는 공간을 만들고, 외부 실·국과 인사교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안을 총괄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세심의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세제실의 한 국에서 담당하는 세수추계 업무를 앞으로는 실장과 국장, 핵심 과장들이 함께 숙고할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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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재부는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해 보완대책을 내놓는 한편 세수 추계 모델을 대외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월 중 단행될 세제실 과장급 인사에서도 상당수 보직을 기재부 내 타 실국과 교류할 계획이다.
세수 추계가 틀렸을 경우, 강력한 제재 장치도 도입된다. 세수 추계 허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하고 올해처럼 대규모 오차가 났을 경우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 원인과 대책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또 세제실 업무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A~E 5등급에 걸쳐 평가하고, C·D·E 등급을 맞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수추계의 총책임자인 홍 부총리가 모든 책임을 실무인 세제실로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직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추계가 부정확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여태까지 뭐하다가 곧 떠날 분이 고생한 실무자들에게 덮어 씌우는지 모르겠다"며 "총체적인 책임의 정점에는 결국 부총리가 있는데 최악의 부총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14조 원 규모에서 더 늘릴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국회에서도 추경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