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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감사, 남겨진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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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마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감사, 남겨진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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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관리 계정도 없는 데 위탁 관리는 어떻게? 위수탁 의문 남아
    외부 서버 존재 가능성 · 로그인 기록 무단 삭제 등 다뤄지지 않아
    문제의 중국 번호 등 발신번호 변작 경위 정확히 확인 못해
    전북도의회 보고받고도 근본 문제 외면, 뒤늦게 "대처 늦었다"고 질타

    전라북도청사.전라북도청사.
    CBS노컷뉴스가 심층보도한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전라북도의 특정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의혹의 대상 가운데 하나인 위탁관리 문제가 빠졌다.

    또한, 외부 서버 존재 가능성과 함께 서버 로그인 기록 삭제 등 해소해야 할 의문들은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중국번호 등 발신번호변작 경위도 의혹으로 남았다.

    전라북도 4년 넘게 관리 계정 미확보, 위탁관리업체는 어떻게 관리?  


    전라북도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을 그동안 위탁관리업체에 맡겨 왔기 때문에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분야이다.

    전라북도는 2016년 12월 도와 시군 간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년 입찰을 통해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해 운영해왔다.

    위탁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오에이 전자가 시스템 구축 후 첫 해인 2017년 무상으로 유지 관리를 맡았고 2018년 A업체, 2019년 B업체, 2020년 C업체 등이다.

    위탁관리는 신규 장비가 설치될 경우 전라북도로부터 넘겨 받은 계정을 이용해 호환 연계의 업무도 수행한다는 것이 전라북도 관계자의 말이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관리를 했을 까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전라북도 감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업체인 오에이 전자가 사실상 시스템의 모든 것을 통제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서버를 살펴본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는 "전라북도가 시스템 관리 계정을 모르고 위탁관리업체도 알지 못한다면 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위탁 관리와 관련해 오에이 전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제3의 업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울러 호환 문제로 잡음이 일다보니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협약은 왜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꼬리표가 붙는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

    전라북도 재난예경보 서버는 도대체 몇 개? 외부서버 존재 가능성 짙어


    전라북도 재난예경보 서버를 놓고 줄곧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도에 설치된 서버의 정체가 뭐냐?"는 것이다.

    2019년 순창군 마을방송 2차 사업자가 준공 검사를 위해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서버와 연계 시험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지난해 정밀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서버 기록을 확인해보니 "당시 순창군에 재난예경보를 발령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라북도 관계자는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전주지법 민사12부 재판부가 전문업체를 통해 감정을 실시했다.

    "2020년 9월 15일 실시된 법원 감정 당시 전라북도 서버에서 보냈다고 하는 재난예경보 역시 전북도청 설치된 서버에는 발송기록이 없다"는 것이 전라북도 관계자의 말이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에 설치한 서버 외에 제2, 제3의 서버가 외부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한 서버에서 로그인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중국번호 등 발신번호 변작 이미지.중국번호 등 발신번호 변작 이미지.

    중국번호 등 불법 드러난 발신번호변작 경위도 정확히 확인 못해


    발신번호 거짓표시는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아무 번호나 쓸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 사용하지 않는 074, 077 등 중국 번호는 금지 대상이다.

    그런데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중국 번호가 수십여 개 확인됐고 이 가운데 다수 번호는 중국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번호로 파악됐다.

    이들 문제의 번호는 오에이전자의 요청에 의해 전라북도가 KT에 공문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 사업 추진 부서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KT는 사용 금지 대상인 발신번호 변작 번호들 때문에 과기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왜 잘못된 공문이 작성됐는지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퇴직한 직원(전라북도)과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이다.

    전북도의회 청사.전북도의회 청사.

    전북도의회는 서버 관리 계정 문제 보고받고도 왜 이를 외면했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하 문건위)는 지난해 3월 24일 재난예경보시스템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도와 관련 업체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의 관리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비 연계를 위한 등록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의회 이정린 문건위원장은 관련 업체 간 화해를 중재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서버 접근 불가 등 운영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또, 지난해 11월 때늦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언론이 장기간 집중 보도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질타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특정감사를 통해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운영 상 잘못된 점들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여기에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및 손해배상 그리고 부정당업체 등록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 주문했다.

    하지만 4년 6개월 동안 통제권을 상실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가벼운 훈계 처분에 그쳤고 일부 사안들은 이처럼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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