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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경제 시계 거꾸로 돌릴 것"

    • 2009-03-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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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유턴현상 불가피…대전·충남·강원 등 비수도권 강력반발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2년 동안 풀어준다는 등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전, 충남과 강원도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의 빗장이 해체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대전, 충남과 강원도 등은 지역 경제가 공동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으로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만큼, 지방이전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유턴현상'''' 등 극심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신도시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기업유치 1위''''라는 실적을 냈던 충청남도는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 일던 시점부터 기업유치 등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옴에 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도내로의 입주기업은 지난 1999년부터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에 가까운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에도 대덕특구 1단계의 이달 분양에 이어 2단계 또한 올해 말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안도 없이 수도권 규제만을 일방적으로 풀면 지방은 고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수도권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어왔던 강원도 역시, 같은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는 경기 침체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상황에서 경기 극복을 위해 규제들을 너무 빨리, 전면적으로 푸는 것은 차후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춘천상공회의소 전수산 회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 유치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 어렵게 강원도에 유치했던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강원도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라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전주곡에 불과하다"며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떠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강원도의 교육이며 심지어 문화수준까지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전주곡에 불과하며, 지역의 인구는 물론, 교육과 문화 수준까지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규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풀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수도권규제는 근본 적으로 풀어야할 일"이라며 규제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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