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1만명 확진 감당한다더니…정부 "계산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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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2월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천175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8일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

1. 오늘도 7천명대…정부 "계산 잘못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7천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환자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병상 부족으로 현재 860명이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1일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면서, 하루 확진자 5천명에서~1만명까지 감당할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한 달 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화율을 낮게 계산해 병상부족 사태가 나타났다고 해명했습니다.확진 후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 즉 중증화율을 당초 1.6%정도로 예상하고 중환자 병상을 3배 정도 확충해놨는데 중증화율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2.5%로 나타나면서 병상 부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커지자 현재 신규 확진자의 50% 수준인 재택치료 비중을 올리는 등 재택치료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2. 재택치료, "접종완료자는 지원금 더 준다"

병상이 크게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는 불가피한 선택이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일단 재택치료 대상이 되면 열흘 동안 같이 사는 가족까지 모두 격리를 해야하는데, 정부는 접종을 완료한 가족 격리자에 한해서는 7일 동안만 격리하고, 8일째에는 PCR검사결과 음성이면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택치료를 받으면 가족들이 모두 격리가 돼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를 대비해 생활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가 돌파감염으로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18세 미만, 또는 의학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감염돼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는 생활비를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치료로 4인 가구가 격리에 들어가고 코로나 환자가 이미 접종을 받았는데도 감염된 경우라면 생활비 90만4920원에 추가 지원금 46만원을 더해 136만492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지원금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할 경우 1인 가구는 22만원이 더 늘어난 55만9천원을 지원받고 2인가구는 87만2850원, 3인가구는 112만9280원, 5인 이상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사실상 백신접종 인센티브로 재택치료를 정착시키는 한편으로 접종률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상태가 악화됐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격리 중에도 진료나 약을 받으러 갈 경우는 외출을 허용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 대선 앞, "손실보상 100조" 쩐의 전쟁…재원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7천 명을 넘은 8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 20년을 넘게 영업을 한 국숫집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정치권이 소상공인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경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손실보상 50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가 아니라 "당장 논의하자"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김종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0조원의 2배인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장에 환영의뜻을 보였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구체화 방안을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마련입니다. 내년 예산의 6분의 1에 달하는 거액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채 숫자만 높이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영연방으로 퍼지는 베이징 보이콧…커지는 압박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영연방 국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가장 먼저 선언한 이후,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지적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영국이 동참했습니다. 미국 요청으로 화웨이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체포하면서 중국과 긴장 관계가 형성된 캐나다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호주와 뉴질랜드도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했습니다. 인권탄압 문제를 부인하고 있는 중국은 이들이 올림픽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어떤 장관이나 정부 관계자도 베이징에 초청한 적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한 우리나라에 대해선 "올림픽 한 가족다운 풍모의 표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이렇게 미중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오후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베이징올림픽을 놓고 갈라진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5. 심석희 '고의충돌'?…결론 못냈다

"심석희, 브래드 버리는 아니다." 빙상연맹 조사위원회가 쇼트트랙 심석희의 평창올림픽 당시 고의 충돌 논란에 대해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석희의 의도가 최민정을 실격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브래드버리 의혹', 선두 선수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다 넘어져 꼴찌가 1등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심 선수는 사살상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심석희가 코치와 문자를 통해 팀동료들을 비방을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빙상연맹은 이번 달 안에 심석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표 자격 박탈이나 2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