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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정질문…학생백신접종률·일해공원 명칭변경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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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도정질문…학생백신접종률·일해공원 명칭변경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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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성낙인, 박삼동, 빈지태, 강근식 의원 도정질문

    성낙인 경남도의원, 박삼동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성낙인 경남도의원, 박삼동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 재정건전성, 학생 백신접종률 개선, 경남교육청 전체예산 대비 교육사업비 감소, 일해공원 명칭 변경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성낙인(국민의힘.창녕1) 의원은 26일 열린 제3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의 채무 급증의 원인과 경남도 증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견해, 경남도의 건전재정 방안 등에 대해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물었다.

    성 의원은 "2017년 채무가 제로였는데 4년이 지난 후 8천542억 원으로 급증했다. 내년에 발행하는 지방채 3천억 원으로 2022년은 경남도의 채무가 1조 천542억 원이 예상돼 채무 1조원 시대 원년의 불명예를 안고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경남도의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건정성 악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권한대행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경남도의 재정이 건전하냐 안하냐는 과거의 경남도와 지금의 경남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광역자치단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건전하냐 안하냐를 평가해야 한다"며 "현재 경남도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채무비율이 건전하고 전국에서 2~3위를 다투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에게는 도내 학생들의 백신접종 현황과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 교육감은 "고등학교 3학년은 98% 가까운 접종률로 잘 넘어간 것 같고 그나마 고등학교 1~2학년들은 50% 정도가 되는데 비해 중학생은 10%대에 있다"며 "권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있어서 강요를 하거나 적극적인 권장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을 그러면서 "그 점에서 당국과 교육청이 의견을 잘 모아서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삼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남교육청 직속기관 신설이 과도하며 교육정보연구원의 과잉 이념성 등을 주장하면서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박 교육감 재임 시절 직속기관이 대폭 신설·예정되어 있는데 미래교육테마파크를 비롯한 6개의 기관의 경우 1500억 원의 건설비는 물론 이것들은 연간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만해도 14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2021년 기준 교육청 시설사업비가 1조 5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 예산의 20.1%에 해당하는 반면 교육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4%에서 2021년 6.1%로 0.3% 오히려 후퇴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또 민간위탁 비용과 지방보조금이 2016년에 비해 무려 63%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경남교육정보연구원의 경우 도내 최고의 엘리트 교원을 선발해 운영하면서도 각종 이념형 주제를 연구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이것은 교육정보연구원장과 그 밖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이념 과잉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해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문제가 되는 돈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집행에 있어 문제가 드러나면 환수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은 철회해야된다"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정보연구원의 연구주제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0%가 편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연구주제나 과제를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 앞서 지난 24일 수능 성적문제를 놓고 유계현 의원과 박 교육감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협박성 발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박 교육감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빈지태 경남도의원, 강근식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빈지태 경남도의원, 강근식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빈지태(더불어민주당.함안2)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합천 일해공원 명칭 변경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남도가 공원 명칭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 의원은 일해공원 명칭이 원칙, 절차, 과정이 무시됐을뿐만 아니라 지명은 헌법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대원칙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애초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사업에 20억 원 도비를 들인 경남도가 명칭문제로 14년 동안 갈등을 빚은 이 사안에 대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빈 의원은 특히 '경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 간 갈등 조정과 역사정립을 위해 이 사안을 경남도 지명위원회 심의에 부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하 권한대행은 "현재의 법령 구조상으로는 딱히 마땅한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다. 다만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다"며 "법령상으로는 시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경남도로 올려야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답은 아직까지 못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와 관련해 "합천군에서 명칭에 대해 변경절차를 거친다면 경남도에서도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를 해서 중앙지명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식(국민의힘.통영2)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통영 봉평지구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강 의원은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말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봉평지구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2018년 7월 30일 '경남도‧통영시‧LH'가 도시재생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4년이 넘도록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거나 가닥이 잡히지 않아 재생사업 전체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통영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최근 진행된 도시재생계획 변경절차와 개발계획안 협의 등 진행과정과 향후 경남도의 계획절차 합당여부를 점검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국토부 등과 협의해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최대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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