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CBS 10월 월간토론 |
저출생 해결 위한 출생·돌봄 방안 마련 토론회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교수 사회로 진행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김장오 영광 부군수
이미나 광신대 교수·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참여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만들고
출생 양육 과정서 남녀 구분짓지 않은 성평등 사회 만들어야
|
광주CBS월간토론. 한세민VJ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성평등 사회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CBS는 28일 CBS매거진 월간토론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출생과 돌봄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는 광주시 곽현미 여성가족국장과 김장오 영광 부군수, 광신대학교 이미나 교수, 광주여성가족재단 김미경 대표 등 4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물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군 단위에서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군이 포함되면서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 곽현미 여성가족국장은 "우리나라는 1984년도에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2001년에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다"면서 "우리 광주시는 2002년에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초출산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는 곧바로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전남지역의 경우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2003년과 비교해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초등학교는 460곳에 429곳으로 감소했다. 중학교는 252개교에서 249개교로, 고등학교는 150개 144개교으로 18년간 전남지역에서는 40곳의 학교가 없어졌다.
전남지역은 학생수도 30만 8천명인 것이 40% 정도인 12만명이 급감해 18만 7천명으로 감소했다.
김장오 영광 부군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는 대규모 미달 사태가 이어졌고, 정원 감축 등 지방대 붕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 또한 앞으로도 출산률이 저하할 것으로 전망해 더욱 더 암울한 상황이어서,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저출생 문제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적 여건과 함께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닌 다음 세대의 일로 치부하는 게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광신대학교 이미나 교수는 "우리 모두가 주체이고 나의 일로 생각해야 하지만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 나아가서는 먼 미래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 대해 접근 자체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음 세대 일로 떠넘기지 말고 내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펼치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마련되고 출생 문제를 성평등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김미경 대표는 "세계적인 저출생 문제를 현금성 지원 등 사회서비스만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사회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CBS월간토론. 한세민VJ이날 광주시와 전남 영광군이 추진하는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정책들이 소개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취임 이후 출생율 높이기 관련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출생아 증가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3명보다 12.1% 증가해 전국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0.5%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과 맘 편한 생애주기별 6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2.46명으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
임산부를 위한 도서배달 대출서비스, 임신부교통카드, 출산축하용품, 신생아 탄생축하 기념식수, 4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물무산 행복숲체험장과 어린이 물놀이장운영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영광군도 농어촌지역의 가파른 인구 감소 흐름 속 최근 1년새 인구가 1200명이 감소하며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