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 1.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檢, 구속 근거 불충분했나
이틀전인 18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대장동 의혹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은 일단 체포시한 48시간 안에 혐의 입증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사전에 사업 특혜를 공모하고 그 대가로 700억원 규모의 뇌물성 수익금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틀동안 조사를 벌이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증거 확보가 덜 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심입니다.
2. 이재명 오늘 또 국감장에…국민의힘 "절치부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오늘 두 번째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합니다. 이틀전 행안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폭연루설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사진이 가짜 논란에 휘말리며 외려 역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국감에서는 전략을 가다듬는 등 절치부심했다는 후문이어서,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자체 분석을 통해, 대장동 사업의 실제 이익환수율은 10%(1800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조6천억원의 이익은 죄다 특정 개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업으로 55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해 단군이래 최대 이익을 환수했다고 홍보해왔는데 이부분을 놓고도 오늘 국감에서 설전이 예상됩니다.
3. 고발사주 의혹 녹취록 복원…"윤석열" 수차례 언급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대장동 의혹과 함께 대선 정국의 가장 큰 변수인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인 씨와 통화를 하며 고발과 검찰이 관계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했습니다. 김 의원은 "초안을 저희가 잡아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라며 마치 제3자의 말을 전하듯이 조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러 간다면 그쪽에 얘기해 놓겠다"며 "심재철 의원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 모양새가 좋을 거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고발장에서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통화 사실이나 고발장을 건넨 사실 모두 기억이 안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고발을) 시킨 것이 아님이 오히려 명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4. 북한 SLBM발사에도…청와대·백악관 "대화기조 유지"
북한이 어제(19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목소리로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간 종전 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종전선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도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 5. 민노총 오늘 총파업, 대규모 집회 어쩌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수칙을 어기는 집회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 금속, 공공운수,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교직원노조 55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 큰 열십(十)자 모형의 차벽을 설치합니다. 경찰은 또 참가자들의 운집을 막기 위해 종각역, 광화문역, 시청역,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에 대해 1시부터 무정차 통과토록 하고, 이 일대 정류장을 지나는 버스도 우회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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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 오후 2시 서울과 전국 13곳에서 민주노총의 파업대회가 개최됩니다. 정확한 집회 장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교통이 통제되고 지하철이 서지 않을 수 있어서 도심에 나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확인하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