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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윤석열과 단일화? 전혀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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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윤석열과 단일화? 전혀 생각 없다"

    • 2021-09-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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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해체, 효율적인 캠페인 위한 것
    내부 알력 다툼? 전혀 그런 일 없어
    상속세 폐지해야 공정한 과세 가능
    사회적 약자에 불리? 일자리에 도움
    경선 도중 단일화, 전혀 고려 안해
    홍준표 "조국 가족 과잉수사"는 실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어제 국민의힘 대선경선 첫 TV토론회가 열렸죠. 8명의 후보가 서로 검증의 자리를 펼쳤는데 오늘은 어제 토론회에 참여했던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최근에 캠프 해체를 선언하면서 화제가 됐고요. 그제는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지금부터 만나보죠. 최재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최재형>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 김현정> 어제 첫 TV토론회 마치신 소감이 어떠세요?
     
    ◆ 최재형> 처음 하는 TV토론회였습니다. 좀 긴장했는데 8명이 하는 토론인데다가 현재 제 위치가 중간쯤 돼서 그런지 저에 대한 질문이 많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별로 화면에 얼굴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 최재형> (웃음) 네.

    ◇ 김현정> 전체적으로 두 시간 토론 보면서 이런 점은 나중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 최재형> 네, 지금 8명이 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좀 더 후보자들 사이에 토론할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최재형 후보. 어제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지난 14일에 갑작스럽게 선거 캠프 해체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거를 사퇴하시는 건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캠프만 해체하신 거예요?
     
    ◆ 최재형> 네.
     
    ◇ 김현정>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 최재형> 뭐 최근 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답보상태거나 낮은 상태에 있었죠. 물론 그거는 후보인 저 자신의 문제고 저의 부족함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아무튼 이제 캠프 조직이 좀 크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조직으로 효율적인 캠페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요. 다만 그동안 저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죠.
     
    ◇ 김현정> 정치권에 처음 발 들여놓으시고 캠프도 처음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하다 보니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실망하는 부분도 있으셨나 봐요?
     
    ◆ 최재형> 네, 뭐 제가 처음 하는 일이어서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캠프에 보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어서 제가 좀 더 그 가벼운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힘들게 같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또 제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내부 캠프 팀원들 간에 의견 충돌, 알력 다툼 이런 게 있었던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던데요.
     
    ◆ 최재형>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다만 모든 분들하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좀 설득하거나 소통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긴 대선 레이스를 뛰려면 주변의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 최재형> 네, 그렇죠.
     
    ◇ 김현정> 혼자 뛰신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최재형> 혼자 뛴다기보다는 이제 좀, 혼자 뛸 수야 있겠습니까? (웃음) 아무래도 몇 명 같이 하는 분들은 있어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캠프는 해체하지만 그냥 단출하게 조그마한 조직으로 운영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최재형> 네, 그 경량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제 캠프 해체 후에 첫 공약을 발표했는데 상속세 전면폐지였어요. 상속세를 낮춘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폐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 최재형> 상속세 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세라는 것은 폐지하지만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제를 좀 개편하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과세를 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상속세를 개편, 그리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 최재형> 우선 제가 상속세를 이야기 한 건, 우리 사회에 보면 분명히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그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비판이 두렵거나 또는 표를 잃을 것이 두려워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론의 장에 올려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상속세 폐지라는 것을 화두를 꺼낸 거죠.
     
    ◇ 김현정> 공론의 장에 올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신 걸 텐데.
     
    ◆ 최재형> 그렇죠. 이제 저는 공정한 과세,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물론 물가가 상당히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요율을 줄여야 한다는 불만이 중산층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이중과세 아니냐 하는 불만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율 조정과 완전 폐지는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사실은 부의 대물림을 일정 부분 사회로 환원하자는 게 상속세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완전 폐지한다? 이거는 조금 과한 주장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최재형> 네, 제가 어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특히 가업승계 하거나 집 한 채 승계하고 그럴 때 사망 당시에 과세를 하게 되면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최고 65%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기업을 그냥 도저히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팔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을 하고 사망 당시에 이전할 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취득한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을 처분할 때 그때 과세하면 된다, 그러면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상속하는 순간에 과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도 할 수 있고 가업의 승계도 가능하고 일자리 유지도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폐지가 아니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재산세의 종합적인 개편을 통해서 합리적인 과세,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가업승계의 경우나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기업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가업승계를 통해서 정말 100년, 200년 전통의 그러한 참 좋은 그러한 중소기업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뭐 한편에서 보면 가업승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대를 이어서 손자에게 계속 물려준다, 이게 좋은 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 보면 계속해서 기업이 개인 것으로 대물림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그 가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물려받는 거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성장이나 또는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런 면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기업을 그렇게 물려봤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그때는 그럼 상속세를 무는 거예요?
     
    ◆ 최재형> 그때는 상속이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산이전세라든지, 그게 자기의 수입으로 현실화됐을 때 그때는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죠.

    ◇ 김현정> 증여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 있을 때 증여하는 증여세.
     
    ◆ 최재형> 증여세는 상속과 또 별개니까요.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가야죠.
     
    ◇ 김현정> 증여세는 가되 상속세만 폐지한다?
     
    ◆ 최재형> 네. 다만 증여세도 이와 관련해서는 과세 구간과 세율 같은 걸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자세한 건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걸 다 설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증여세는 그대로 가는 거죠.
     
    ◇ 김현정> 그 최재형 캠프에 합류했던 1호 정치인이 김영우 전 의원이시잖아요.
     
    ◆ 최재형> 네.
     
    ◇ 김현정> 이분이 SNS에다가 '지난 일요일에 상속세 폐지를 발표한다고 해서 내가 말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에 치중하시라고 마지막 조언을 드렸는데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언가 궁금하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우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김영우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최재형> 제가 뭐 김 의원하고 좀 더 깊은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약자나 그리고 보통 국민의 시각에서 그렇게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속, 사망하는 당시에 과세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서 세수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그 상속세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세수를 줄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게 보전이 가능할까요? (상속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사회 세금의.
     
    ◆ 최재형> 지금은 상속세가 전체 1%남짓 되죠,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이 승계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했을 때 생기는 소득, 그 이후에 배당을 해서 생기는 소득에다 과세를 하면 전체적으로 세수를 줄지 않고 외국 같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독일은 상속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업승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재형다움이 뭐냐'라고 김영우 전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최재형다움은 뭡니까?
     
    ◆ 최재형>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최재형다움이라는 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껏 제가 밀고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 최재형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소신과 배려가 최재형다움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사실은 쭉 올랐다가 지금 정체 또는 하락세예요.
     
    ◆ 최재형> 그렇죠.
     
    ◇ 김현정> 최 후보님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킬 묘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웃음)
     
    ◆ 최재형> (웃음) 왕도가 있겠습니까? 경선과정이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죠. 갑자기 무슨 (웃음) 어떤 게 생기겠습니까?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김현정> 왜 안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분석 좀 해 보셨어요?
     
    ◆ 최재형> 저희 내부적으로는 홍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 김현정> 홍보가 좀 덜 됐다?
     
    ◆ 최재형>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의 저다움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 김현정> '최재형 다움을 많이 보여드리겠다' 그런 말씀.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지율이 반전해서 쭉 올라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최재형> 그거는 제가 전혀 고려하지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경선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경선 후에는 단일화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경선 중에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 최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쭉 보신 분들 중에 질문 주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요.
     
    ◆ 최재형> 네.
     
    ◇ 김현정> 어제 여러 토론회 중에 인상 깊었던 것들로 뽑은 게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사, 윤석열 총장의 조국 수사가 과했다. 한 가족을 도륙했다'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렇게 하는 수사는 옳지 않다'고 한 것, 어제 그게 큰 논란이었잖아요. 토론회장에서.
     
    ◆ 최재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최재형 후보님 생각은 어제 들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형> 저는 뭐 홍 후보께서 조국 가족 수사가 과잉수사였다는 건 실언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본인 페이스북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가족 중에 대표자만 구속한다 이런 논리는 적어도 조국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실언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준표 후보가.
     
    ◆ 최재형> 홍준표 후보께서 나중에 본인의 페북에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들이 갈리고 있어서 최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신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남은 토론회 잘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최재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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