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에서 블랙이글이 이륙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청 제공최근 경기도 화성 진안신도시 지정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나서면서 키를 쥔 국방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들은 군공항만이 아닌 민·군통합공항을 바라는 데다, 이미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해져 있어 국방부가 새로운 지역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역발전 기회' 민·군통합공항 유치전 확산
15일 국방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2만 9천 가구, 11만 명 규모인 진안신도시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수원 군공항을 기존 이전지로 지목돼 온 화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수원 군공항 유치 의사를 내비친 곳은 충남 당진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민간공항과 통합된 형태로 유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 지역의 경우, 최근 시민들이 평택항 매립지에 '평택국제공항'을 조성해 기존 해상·육상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물류허브를 구축하자는 제안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상태다.
올해 3월에는 이천에서도 주민들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유치해 철도망 확충과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자며 관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낸 바 있다.
이들 모두 군공항 유치 조건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군공항 이전의 대안으로 거론돼 온 민·군통합공항을 내걸었다.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재원과 철도, 고속도로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확보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상공회의소 등 다수의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군통합 형태인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향후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을 통해 경기남부 민간공항 사업이 반영되면, 군공항과의 통합 유치전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 개발방안 계획도. 수원시청 제공화성시·지역정계 '공모 이전' 압박…일부 이견도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을 공모를 통해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부의 신도시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는가 하면, 청와대에 건의문까지 보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자체 간 갈등만 빚으며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합리적으로 희망지역에 옮기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송옥주(더민주, 화성갑) 국회의원은 화성으로의 수원 군공항 이전 철회와 새로운 공모방식 추진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화성시의회 역시 화성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유치 희망지역으로 공항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화옹지구로 군공항을 조속히 옮겨 도심 소음피해를 줄이고, 이전에 따른 경제지원을 받아 서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가 아닌 원하는 지자체로 옮기는 데 의회도 공감한다"며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공식입장 발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법적 절차로 정한 기존 후보지 변경 어려워"
이에 대해 수원시는 화성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여론이 모아진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새로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수원시 관계자는 "혐오시설을 떠넘기는 게 아닌 경기남부 전체의 발전을 고려해 군공항 이전이 탄력받길 기대한다"면서도 "공모로 이전지역을 정하는 문제는 국방부 몫"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마크. 연합뉴스국방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듬해 수원시 건의를 받아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이미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 적합성 여부는 물론, 타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과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시점에 국방부 단독으로 공모전환이나 민·군통합공항 이전 등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