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해군 성범죄 사건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 등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해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 등 통계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며 "해군 단위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도서 및 격·오지 부대의 경우 즉각적인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상담도 전입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여가부는 이를 보완하기위해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내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대면면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은 점 또한 지적됐다. 사건 피해자는 이미 성범죄 피해가 있었음에도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정기상담 시 고충을 털어놓지 못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성고충전문상담관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을 조성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인식하거나, 성범죄 사건 발생시 여군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 위주로 해결방안이 논의되는 경향도 발견됐다.
여가부는 성범죄 발생 여부보다는 사후 처리과정의 투명성·신속성이 조직의 성평등 역량임을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성별이 아닌 전 조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종합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군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인천의 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중사는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정식 보고되고 A중사는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으나 사흘 만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A중사를 순직처리하고 가해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