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이한형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가 규제와 관련해 "20~30가지에 달하는 세부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현재 20~30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와 관련해)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추석 이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여건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앞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선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6% 선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지주 회장들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규제할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실수요자가 많은 대출인 만큼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상환유예, 원금 만기연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이자 상환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갈렸다고 고 위원장은 말했다.
금융지주 측은 이에 대해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인데, 기업은 110%다"라면서 "단순히 부실이 이연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라면서, 부실을 억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금소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차원에서 '동일 기능 아래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플랫폼 및 핀테크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해오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