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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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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늘 한판인터뷰 시간,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분이시죠. 판사 그리고 감사원장을 지내셨고 MBTI 조사 결과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지 두 달이 되셨습니다.
◆ 최재형>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 박재홍> 정치인 최재형으로 변신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정치인으로의 삶.
◆ 최재형> 우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다르죠. 우선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그러니까 업무 관련해서 과거에 있던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거기서 정답을 찾는 거고 시간에 그렇게 쫓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보니까 미래를 향해서 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환을 하는 데 좀 힘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보통 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 박재홍> 일정이 많으시군요.
◆ 최재형> 그럼요. 기존의 정치하셨던 정치권의 선배, 선배님들 보면 짧게는 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불과 제가 몇 달 만에 압축해서 경험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리죠.
◆ 김성회> 어떻습니까? 들어와서 보시니까 정치인들 사무실 앉아서 농땡이 피운다 이런 사회 선입견이 많은데 직접 겪어보니까 정치인들의 일상이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 최재형> 보통 바쁜 일상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대구, 경북지역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차 안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그러면서 막 지내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그다음에 제가 명불허전 초선의원 모임에 나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 김성회> 최재형 후보님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영민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 굉장히 영민하게 움직인다고 여러 지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 봤던 포인트는 초반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머리는 아마 바버샵에 가서 깎으신 것처럼 깎고 이렇게 손을 깍지만 끼고 찍은 흑백사진이 있어요. 힘 있게 찍었는데 오늘도 복장을 보시면 저 스트라이프 남방에다가 넥타이도 굉장히 강렬하게 맸는데 본인이 직접 매신 게 아니라 누군가가 홈까지 잡아서 잘 매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코디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흡수를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왼손에 결혼반지까지 완벽한 외모를 일단 갖추고 들어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 고르고 들어오신 거죠? 솔직히 직접 골라서 입으신 거 아니죠? 시키는 대로 입으셨죠?
◆ 최재형> 그렇죠. 넥타이를 매고 나면 왜 그거 맸냐, 왜 저거 맸냐, 말들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 박재홍> 3***님이 아주 편한 질문. 원두커피 핸드드립 정말 좋아하십니까라고 진짜 좋아하십니까?
◆ 김성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 최재형> 제가 한 10년 더 됐죠. 원두커피 내려 마신 지.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여유 있게 커피를 내려 먹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와 같이 식사하고 커피를 내려주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그런 일상이 없어졌죠.
◆ 진중권> 감사원장 하실 때 저도 상당히 응원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출마를 하실 때 그 문제 때문에 출마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 당시에 차라리 딱 옷을 벗고 나와서 나 정치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면 모르지만 그게 좀 그 국면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뒤늦게 나오셨단 말이죠. 그 결심을 어떻게 왜 이렇게 늦게 하신 겁니까?
◆ 최재형>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감사원장은 2018년이죠. 2018년 1월 초에 됐는데 그 이후에 일반에게 그렇게 많이 이제 강한 인상을 주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감사 그리고 또 이제는 이름을 다 아시니까 김오수 지금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할 때 제가 제청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통해서 국회에 나가서 정말 혼났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당 의원님들한테 불려가서 정말 혼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인상을,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제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감사원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감사원장의 업무를 끝까지 다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물론 이제 그 전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었지만 제가 이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이념에 치우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제가 그렇게 목도하고.
그다음에 굴종적인 대중, 대북 외교 그다음에 한미관계의 한미동맹의 약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안보에 위험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들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행태로 국민들이 정말 이 나라가 그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지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 제가 저라도 나서서 이 나라를 좀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제가 감사원장을 그만둘 그 무렵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 김성회> 후보님, 지난 5월에 한미정상 회담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렇게 해도 아직 한미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최재형>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들어주면서 또 미국에 우리가 요구하는 걸 받아낸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미관계가 정상화됐다고 보는 것은 저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한미관계 정상화가 아직 안 됐다.
◆ 최재형> 신뢰관계가 종전처럼 회복이 됐다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 일례로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김여정 발언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즉시 우리 정부가 그에 따르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이러는 것들은 미국이 과연 우리를 진정한 우방으로 종전처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문재인, 현 정부의 비판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 분들은 지지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인 되신 이후에 반 문재인 구호 외에는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정책이나 어떤 비전 제시가 없다 이런 비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최재형> 제가 뭐 반문재인 구호 외에 비전 제시가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책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출마선언문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서. 그리고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고 그다음에 다음에 대통령이 되시면 이 문제부터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나요?
◆ 최재형>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보수, 진보도 말할 것 없고 경제적인 부와 가진, 여유 있는 분하고 그렇지 못한 분의.
◇ 박재홍> 양극화 문제.
◆ 최재형> 양극화 문제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게 점점 더 이제 벌어져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풀어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서로 공존하는 그러한, 공존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겠죠. 공존하는 사회가 돼서 앞으로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선진화 또는 번영 이런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 당적 갖지 말고 탈당을 해서 국민 전체 지도자를 해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도 이념에 치우친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지금 말씀까지 다 더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나라는 이념이 다른 정당들끼리의 협의, 타협, 싸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건데 지금 이제 최 후보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무채색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뭔가 좀 가운데에 정치적인 이념을 빼고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해서 이념을 갖고 있는 게 나쁜 건가요?
◆ 최재형>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서로 설득하면서 또 설득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그게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치풍토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설득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조금 부족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 김성회>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겁니까?
◆ 최재형> 지금 그때 말씀드린 맥락을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쌓인 국정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거 해결하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우선 선거의 어떤 중립성, 공정성은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산적한 국정과제도 많은데 그런 국정에 전념하시고 또 선거에 관해서 공정하게 선거관리한다는 어떤 사인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당적을 탈당하시고 그때 뭐 이제 법무장관이나 또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도 새로운 분으로 임명하시면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중권> 현안으로 돌아와서요. 최근 윤석열 검찰의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어제인가요?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 공작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검찰발이고 하나가 감사원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어떤 공작을 준비하셨습니까?
◆ 최재형> 저도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공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런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게 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건 저는 이제 정치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나. 이해찬 전 대표 정말 우리 정계의 원로 되시는 분 아닙니까? 설사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그거는 감사원에서 정치적인 어떤 공작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 최재형> 아시겠어요?
◇ 박재홍> KBS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진중권> 그런데 캠프에서 문제 삼거나 공식적으로 대응하실 계획도 없으시고요?
◆ 최재형>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또 뭐 앞으로 또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본인은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수위가 아닌 말씀을 하면서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정치를 새로 시작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의 화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어쨌든 감사원은 공작을 하나를 준비했고 검찰에서 2개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 최재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최근 검찰의 권력의 사유화다 또는 저쪽에서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형> 제가 이제 오랫동안 판사 생활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최재형> 판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그건 악마의 입증이라 그러죠.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인의.
◇ 박재홍> 기자회견 했습니다.
◆ 최재형> 기자회견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윤석열 후보 쪽에서 없다는 걸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주장하는 쪽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공방이 진행될 수 있는데.
◇ 박재홍> 지금 언론보도에서 많은 어떤 고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최재형> 지금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어떤 경위로 전달이 돼서 누가 작성했는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제보에서 그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법률가로서의 제 소견입니다.
◆ 김성회> 그럼 이제 법률가로서 똑같은 일이 하나 벌어진 게 정치자금법이잖아요.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범죄 중 하나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정치인들도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말만 하면 받았다는 사람은 안 받았다는 게 입증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재판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 최재형>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 대변인한테 제가 얼마를 드렸다 말만 하고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입증합니까? 줬다는 사람이 입증해야죠.
◇ 박재홍> 현안 여기까지 하고요. 최 후보님 정책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반문재인 외에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각 대선주자별로 이름을 부르면 그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 이런 얘기가 있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떤 게 첫 번째 생각나게 하고 싶으십니까?
◆ 최재형> 공약이라는 게 어떤 한 공약만 가지고서 전체적인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노동개혁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보에 관한 공약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합해서 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정부가 모두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발언이 이제 물의를 일으켰는데.
◇ 박재홍> 작은 정부를 강조하신 말씀.
◆ 진중권>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거든요. 모든 나라가 재정을 확대를 해야 할 상황인데 여기서 작은정부론을 들고 나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정부가 아무 책임도 안 지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 최재형>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게 언론의 보도라는 게 이럴 수 있구나. 어느 한 면만 보도하고 나면 다른 얘기를 보도 안 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는 건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뒤에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들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어느 하나라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보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이제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균형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진다. 저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의 삶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유와 창의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자유롭게 기업도 마찬가지이죠. 자유롭게 자기들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오히려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는 바탕만 만들어주면 되죠,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죠. 보수의 원칙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전반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복지적인, 복지의 측면에서 사실 낙후돼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는 복지를 지금 저복지 상태에서 중복지로 끌어올리는 데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 최재형>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건 보수가 주장하는 것이 자기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남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그건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족한 부분들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요즘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약이라서 부동산 공약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도세, 취득세를 완화하자, 이건 이제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일원화하자는 것은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럼 재산세는 올리는 겁니까, 현안 유지입니까.
◆ 최재형> 합친다면 상향 조정할 수 있겠죠.
◆ 김성회> 샹항 조정하는 쪽으로 가시겠다?
◆ 최재형> 얼마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아마 추미애 후보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김성회>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은 토지세를 올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는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 최재형> 일원화한다면 종부세는 너무 높아요.
◆ 김성회> 어쨌건 합쳐서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포함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는 것은 사실은 시중에 돈이 많이 도는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돈 벌 데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쏠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 최재형>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 김성회> 국가 경영자 최재형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쏠리는 돈을 다른 데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미래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돈이 가게 하겠다라는 이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 최재형> 그것은 제가 규제 개혁을 말씀드리거나 노동시장의 개혁을 말씀드린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의 어떤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 안정성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보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경제의 자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중권> 제가 규제 완화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도대체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어떤 것을 완화하겠다라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최재형>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고요. 화학물질관리법에 여러 가지 규제하는 화학물질의 양 얼마 이상이면 규제한다,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입법사항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 과연 그것을 그대로 대통령의 국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큰 덩어리 규제죠.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도 가급적이면 좀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 김성회> 다양하게라고 하시면?
◆ 최재형> 업종별 또는.
◆ 진중권> 지역에 따라 업종에 따라 일본식으로.
◆ 최재형> 이런 것들을 조금 달리하는 것도 어떤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난번에 신문보도 나오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줄 수 없는 형편의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꼭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뭐 하러 기업을 운영하냐 그러면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실제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 박재홍> 최저임금을 만든 기본 정신 자체가 노동자들의 삶을 최소한은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지역이든 어떤 일을 하든 이 정도 임금은 줘야 한다는 그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을 어떤 지역별 혹은 업종별로 너무 다양하게 적용할 경우에 그 정신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 김성회> 플러스해서 제가 하나, 저도 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플러스해서 하나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동의하면서 그래서 전국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업종별로 더 주는 데가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지방을 포함해서 기준을 최저임금을 삼았기 때문에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서울지역에 최저임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 얼핏, 어설프게 들으면 이게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박재홍 아나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말대로 최저선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더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 최재형> 저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올릴 수도 있다, 내릴 수도 있다?
◆ 최재형>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면 지금보다는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각 기업이나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최저임금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급격히 올린 것과 이게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
◇ 박재홍> 굉장히 합의 과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해 보면 경영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같이 모여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데 항상 파행해서 정부가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 박재홍> 너무 다양한 것들을 풀어놓게 되면…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이런 것과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인상률을 거기에 연동을 시켜놓으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 김성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너무나도 낮아서 급격하게 올려서 생겼던 부작용이 지금 일부 있는 건데 저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이라는 단어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생활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 주류에 계셨던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노동자가 사용자랑 자율적인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구조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 자체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최재형> 그게 개별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업종별로 큰 덩어리로 하는 것이죠.
◇ 박재홍> 산별노조나 업종 대표 노조가 같이…
◆ 김성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지를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 최재형> 제가 노동개혁 할 때 산별노조로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개별사업장별로 하라는 건, 그건 아니고요.
◆ 김성회> 물론 그렇겠죠.
◇ 박재홍> 그래서 후보님께서 노동시장의 경우에 안정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이 있으려면 정규직이 많아야 되는데 정규직이 많으면 유연하게 노동시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정성과 유연성의 두 가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형> 요즘 노동시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유연안정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고용이 좀 불안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업체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여기서 좀 유연하게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업종에서 또 유연하게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면 그 무거운 고용 부담을 가지고 계속 우리 기업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덜어주면 또 기업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순환 되는,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그것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면 오히려 해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그거는 그런 점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우리가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진중권> 이게 결국 해고도 쉽게 고용도 쉽게 이 말씀인데 우리 국민들은 앞의 것은 쉬운 것이 분명한데 뒤의 것은 안 쉬울 것 같다.
◆ 최재형>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일거리가 많이 생겨도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으면 이거 어려울 때 해고를 못 하니까 고용을 잘 못 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좀 유연하게 되면 일자리 늘렸다가 또 어려울 때는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교육한다든지 고용보험으로 그 기간을 커버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 박재홍> 후보님 일정이 바쁘시다고 그래서 거의 질문을 몇 개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지지율이 좀 정체돼 있고 오히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약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에 문의를 했더니 김영우 전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최재형의 날것을 보여줄 때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데 최재형의 정치, 최재형의 날것은 무엇입니까?
◆ 최재형>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저를 지지하고 도우려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제가 행보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원래 저랬던 사람인데 왜 저러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저의 캐릭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정말 꿋꿋하게 나의 길을 간다. 그리고 원칙을 지킨다. 이런 그리고 또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저의 행보를 저 나름대로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좀 간다면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가장 기억하는 건 사실 국회에서 저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과 임명권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게 김영우 의원이 말한 날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짧은 답변 하나 더. 끝까지 완주하시는 거죠?
◆ 최재형> 완주해야죠. 중도사퇴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제가 감사원장 중도사퇴 했다고 중도사퇴 얘기하시는데…
◇ 박재홍> 감사원장은 중도사퇴 했지만 후보 중도사퇴는 없다.
◆ 최재형> 그럼요.
◆ 진중권> 다른 캠프에서 막 그런 거 흘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최재형> 제가 처음에 와서 정치판이라고,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최재형> 참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런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 김성회> 부족한 부분은 내일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 박재홍> 진중권 작가가 면접장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 최재형> 내일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해 주시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예비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재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