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이슈가 국회에서 핵심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각종 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급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서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론회에는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랫폼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본격적 이윤 추출 행위가 있더라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활동이 플랫폼을 거쳐야 한다면 거래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며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손실을 소비자, 종사업자,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행위 또는 중개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정부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의원입법안까지 총 7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안의 경우 직접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인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의, 소규모 플랫폼 규율대상에서의 제외,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 규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