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 건전화를 위해 일반회계 1조 3천억 원을 비롯한 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현 1.6%인 고용보험료율이 1.8%로 인상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사업은 지출 감축을 위해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특히 요율 인상에 대해 "재정 여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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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 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현 정부 내에서 2번 연속 인상했다는 점을 의식해 차기 정부에 시행을 맡겼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 만약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면, 이번에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번에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율도 인상한 조치가 있었다. 다만, 현재의 재정상황이 더 이상 요율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이전에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했다. 여기에 요율 인상까지 포함할 건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간 구체적으로 재정추계 실사를 진행한 결과,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가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수입 확충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했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1조 3천억 원 규모, 유례없는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요율은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개정 작업을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요율 인상에 대한 결정과 책임, 후속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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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고용보험기금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장기금 인상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나. 만약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 해외보다 앞서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 궁금하다.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 외국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비교는 곤란하지만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는 '워크셰어링'이라고 해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를 활용해 기본적으로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제위기 기간 상당히 차입이 많이 늘었고 코로나 전에 상당 부분 재정건전화 조치를 마련했지만 그 시행 시기를 코로나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미국은 실업급여제도가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직접 비교가 조금 어려운 게, 다른 나라들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안전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구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재정의 1순위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다.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금 계층에 대한 재원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내년 기금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유례없이 가장 큰 폭의 일반회계 지원을 받았다.
= (박 차관) 국가마다 고용보험 지출구조, 지출수준 또는 그 보험료율이 다 다르다,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소에 요율을 높여서 보험 재정이 튼튼한 국가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기존 적립된 보험 재정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고,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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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전입금이 지난해보다 2천억 원가량 느는 데 그쳤다. 규모가 이 정도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 배포 자료 중에서는 2020년, 2021년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시급했기 때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중심으로 1조 1천억 원이 투입됐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출 규모가 조정이 되는데도 그동안 악화한 재정을 보강한다는 의미에서 본예산에서 1조 3천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예산당국과 협의했다. 보시는 분에 따라 '이 예산이 충분하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험료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충당되는 일반회계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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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부터 시행하고, 경기 회복 등 상황을 봐가며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요율 인상을 예상보다 앞당긴 이유는.
= 재정추계상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지금 이 정부에서 결정을 하자고 된 것이다. 7월 1일로 결정된 이유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에서 보험료 인상이 최근에 연이은 다른 보험료 인상 문제도 있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주셨고, 이를 수용해 시행을 경제·고용상황이 더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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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이 반영돼 있나.
= 어제 발표한 자료에는 빠져 있다. 이번 주중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0.2% 인상을 전제로 한 재정 추계가 정리돼 첨부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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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규모가 현재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전입금에 해당 사업 예산 증액분이 얼마나 포함되나. 일각에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야말로 규모도 크고 저출산 시대인 만큼 국가사업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 모성보호육아, 특히 육아휴직 지원 중심으로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커져서 올해는 1조 5900억 원,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 정도가 모성보호 쪽에 투자되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전담해야 하느냐 문제는 정부 안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 주제다. 다만, 모성보호는 고용보험기금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원이 되는데, 예산당국과 협의할 때에는 '실업급여 계정에 얼마가 투입된다'까지만 되어 있고, '모성보호 쪽 예산이다, 아니다'는 협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에 일반회계 전입이 1조 3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노사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정 쪽에 5천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쪽에 8천억 억, 이렇게 투입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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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보험 반복수급 삭감안을 발표했는데, 비정규직의 수급 여건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율 인상 합의와 국고 투입으로 대규모 재원도 마련했는데,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
= 반복수급 문제는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서 급여 수급하고 일자리를 오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돼 왔다. 그래서 감액을 하되, 단계적으로 반복수급 하는 횟수에 따라 10~50%까지 단계적으로 감액 조정하기로 하고, 그 시행 시기도 법 시행 이후로, 빨라도 2025년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고루 나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은 막아보자는 게 제도 개선의 취지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혹시라도 특정 분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