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여야 정치권이 지난 한 달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8인 협의체' 국회의원 명단을 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인 협의체'는 외부인사 수혈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여당 대표로 뽑았다. 국민의힘도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양당 모두 법조인, 언론인 출신을 한 명씩 배치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오는 26일까지 본격 검증에 들어간다.
與 친문 강경파 전면배치, 野 언론 본연의 역할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황진환·윤창원 기자민주당이 당내 개혁 성향 강경파로 꼽히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8인 협의체'에 배치한 것은 한 달이라는 법안 숙의 기간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고, 법안 본질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역시 엄격하게 해석돼 권력 견제라는 언론 본래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내일신문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검찰개혁 이슈에 앞장서 왔다.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병)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몸 담았던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지내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왔다.
두 의원 모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언론 길들이기를 조목조목 반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인 협의체'에 최형두(초선·경남 창원마산합포), 전주혜(초선·비례) 의원을 각각 배치했다. 두 당 모두 법조인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 소속이다.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사위에서 활동 중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민변이나 참여연대, 민언련 등 언론계혁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에 나머지 외부 인원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반대해온 언론인 단체 등에서 외부 인원 2명을 위촉해 법안의 불완전성을 공격할 예정이다.
'8인협의체' 원만한 결론 나올 가능성은 희박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8인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구성됐다.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며,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모두 언론중재법에 대한 시각차가 커 '8인 협의체'에서 원만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8인 협의체'의 논의 범위와 권한 등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있고, 야당이 준비한 (수정)안도 있다. (이런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왕 언론중재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협의하는 과정이니 중점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은 다 같이 논의하며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의체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여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 구성 직전 국민의힘에 해당 조항 삭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전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지면 언론중재법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법안 숙의 과정으로 도입된 '8인 협의체'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반복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달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여야 대치 국면이 재현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협의체 활동 이후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합의 상정'이나 '27일 본회의 처리에 노력한다' 등 합의가 전제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