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 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약 170만 호로, 재고율이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는 정책적 지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재고율은 OECD 9위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9위 수준"이라며 "OECD 국가 간 상이한 산정 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꾸준히 확대돼온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22조 8천억 원으로 반영돼 있다. 이는 2017년 정부 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 호에서 약 26% 증가했다.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하는 수준이란 게 정부의 분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주거 품질도 개선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된다. 현재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 남양주 별내(576호) 지역에서 시범단지를 추진 중이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 운영 대신, 수요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특성에 따라 임대료, 입주 기준을 설정한다는 취지다.
입주 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다르게 부과한다. 가령 내년도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22만 원(연소득 1억 1천만 원) 이하까지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내년 6천 호, 2023년 1만 호, 2024년 1만 5천 호, 2025년 이후 연 2만 호씩 확대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단지 내에 지역 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도 설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재고를 200만 호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평형 도입, 입주 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