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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아이 안 낳으면 문제여성인가? 출산장려 바꾸자"[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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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하태경 "아이 안 낳으면 문제여성인가? 출산장려 바꾸자"[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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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돈 주면 아이 낳는다? 낡은 인식과 정책
    출산 예산을 아동 예산으로.."패러다임 바꾸자"
    경선룰 공방, 1차 50:50 으로 타협·절충해야
    대선은 '확장성' 중요..역선택 방지 결사반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룰을 둘러싸고 다시 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하는 분이 계시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박재홍> 지금 이동 중이시라고요.

    ◆ 하태경> 잘 들립니다, 그래도.

    ◇ 박재홍>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 두고 다시 또 당이 시끄럽네요?

    ◆ 하태경>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하게 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불 끄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면?

    ◆ 하태경> 기존의 경준위 안은 1차에서 민심 100%죠. 여론조사 100%인데 아마 후보들 사이에서는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서 자기한테 좀 유리한 룰로 가져가고 싶은, 그냥 최종 확정된 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재형 후보 쪽이나 그런 쪽은 당원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저는 한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판을 흐린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제가 오늘 당원 비중을 좀 늘려주자, 서로 좀 양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중재안을 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현행 1차 예비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인데 의원님이 내신 중재안은.

    ◆ 하태경> 5:5로 하자는 거죠.

    ◇ 박재홍> 50:50으로 국민 여론조사 50%.

    ◆ 하태경> 여론조사 50 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빼고. 왜냐하면 그 취지 자체가 당원 비중 늘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는 빼는데, 전체를 반영하는데 그 비중을, 전체 비중을 줄이자는 거죠, 100에서 50%로.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1차 컷오프 결과를 공개하지 말고 8명이 남게 되는데 순위만 안 공개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하태경>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당원 비중이 30%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만 5:5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그게 또 많은 억측과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항상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여태까지.

    ◇ 박재홍> 그러니까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도 그게 1차든 2차든 누가 1등 했고 차이가 엄청 나다, 이런 게 당내에는 퍼지게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하태경>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해 오는 건데도 퍼지는 걸 보면 막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 박재홍> 그렇군요.

    ◆ 하태경> 그리고 이미 갈등이 터졌기 때문에 그 갈등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마 해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김성회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쉬운 말로 하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경우를 막자, 이런 거 아닙니까?

    ◆ 하태경> 그걸 반영하지 말자는 거죠, 타당 지지자들.

    ◆ 김성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 건데 여론조사에는 1000명이 참여를 하고 5000만 국민 중에 1000명한테, 한 3000~4000명한테 전화를 하겠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가 이번에 꼭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서 역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다고들 생각하길래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 이렇게들 민감해하시는지 그 취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 하태경> 그래서 제 입장도 사실은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면 당은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혹은 다른 당을 지지하더라도 후보는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총선 때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후보를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꽤 많고 이게 대선 때는 사실 간발의 차이로 이기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선판에서는.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 자체를 제가 결사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냈던 중재안도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를 넣지 말고 그냥 당원 비중을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와 당원 이렇게 배합하는 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 비중을 늘리는 걸로 타협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워낙 영리해서 약한 후보를 전략적으로 밀어주자, 그 후보를 대선후보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쪽에도 그러한 의심이 좀 서로서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국민의힘에서 그 전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했던 적은 없죠?

    ◆ 하태경> 선출직 경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단지,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한 적이 있는데요. 선출직은 제가 의정 활동 그 이전에서도 한 번도 없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중재안 50:50. 그러니까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투표 50으로 하자는 중재안에 대한 윤석열 후보 측이나 최재형 후보 측 반응은 있습니까?

    ◆ 하태경> 제가 오늘 제안을 한 거라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질은 그쪽도 당원 비중을 늘리자는 게 본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왜냐하면 파이널이 5:5잖아요. 파이널이 5:5이기 때문에 1차나 2차도 5:5로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정치가 서로 타협하고 조금씩 절충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공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출산장려금 폐지하자,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현재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출산율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는데 왜 폐지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하태경> 평가가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 있다는 연구가 특정 지방에서 출산장려금 많이 주니까 출산율이 높더라 하는 건데 거기도 몇 년 지나니까 다 이사 가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교육과 일자리가 없어서.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니까 저기 가서 아이 낳고 한번 키워보자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인구가 더 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 가치가 좀 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세기만 하더라도 출산이 애국이고 여성의 신성한 의무이고 이런 이러한 인식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출산이 여성의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은 문제가 있는 여성이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바깥 사람이고 여성은 안사람이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여성도 자기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사회적 성취가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출산을 마치 여성의 의무처럼,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여성의 의무처럼 부과하던 그러한 시대가 지나간 상황에서 출산장려 정책은 좀 낡은 인식과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출산이 의무라고 정부가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여성들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만든 것이고 여성단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지원하던 것마저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하태경> 그래서 여성단체가 좀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아동 보육 이런 걸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왕에 낳은 아이들은 잘 키워야죠. 저는 아동 보육 예산은 더 증가하고 오히려 출산장려 예산이 출산장려금 예산이 한 수천 억 됩니다. 4000~5000억 되는 것 같은데. 그 돈도 아동 예산으로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사실 패러다임 문제인데요.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유지하니까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은 문제 여성으로 보고 특히 요즘 1인 가구가 급증하잖아요. 1인 가구가 삼십몇 프로 되거든요. 제일 많아요, 가구 중에 비중이. 1인 가구는 역차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청약할 때도 1인 가구 트랙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문제 있는 여성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집안은 문제 있는 부부 이렇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출산을 선으로 보고,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출산을 선으로 보는 것이 이런 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의원님, 이 관련돼서 출산장려금 예산을 아껴서 여기다 쓰자, 이런 안까지 있으신 건가요?

    ◆ 하태경> 그렇죠. 아동 보육에…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사실 출산율이 높은 곳을 연구해 보니까 출산장려 정책이 잘 돼있는 게 아니고요. 아동 보육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경단녀들의 경우도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아이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공공 베이비시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출산장려예산안 4000~5000억 정도 예산을 공공 베이비시터를 확보하는 예산으로 돌리더라도 경단녀 문제는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은 질문할 건 없으시죠?

    ◆ 진중권> 그런데 뭐 그게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놓는 걸로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상징적인 의미만 달라질 뿐.

    ◆ 하태경> 시대적 가치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에는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

    ◆ 진중권> 그러니까 출산율 높이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신 건가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 하태경> 그거는 사실 아동 보육을 강조해도. 이게 출산율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 진중권> 그런데 의원님께서 인구가 줄어도 행복한 나라라고 인구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 하태경> 그러니까 시대가 또 하나의 특징이 사실 AI 자동화 시대로 가면서 생각보다…

    ◇ 박재홍> 의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 하태경> 노동력보다 기술력이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출산을 장려하지만 우리 사회가 책임도 못져줘요. 지급 실업률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자는 그런 취지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죠.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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