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첫 인터뷰는 국회로 갑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네 차례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가타부타 결론 못 냈고요. 일단 본회의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잠시 후부터 다시 여야 간의 협상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붙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건 당내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신중론이 공개적으로 크게 터져나오지 않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의원들에게 심각한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른바 일부 강성지지자들이 그 의원들을 '언론 10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른바 '문자행동',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답니다. 언론 10적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웃음)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당의 경선관리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 이상민>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거든요. 어제 (저녁) 11시 반쯤 출발해서 집에 가니까 (새벽) 한 시 반 정도. 가서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이에요.
◇ 김현정> 세상에.
◆ 이상민> 그래서 여기 김현정의 뉴스쇼 오려면 서둘러야 되거든요. 4시 반에 출발은 해야 되는데 그냥…
◇ 김현정> 두 시간 반 정도 주무셨어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어제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늦게까지 앞을 알 수 없게 돌아갔다는 건데 일단 여야 대표가 네 번이나 만났는데도 불발이 된, 그러니까 가타부타 결론이 안 나온 이유는 뭔가요?
◆ 이상민> 아무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신뢰도 높이고 또 피해자 구제가 지금 현행 제도로는 워낙 취약하고 그래서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심각하고 그래서 그걸 위한 법제도 필요가 크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법이 너무 독소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부를 아마 비토하는 입장이니까 평행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독소조항으로 우려된다는 것을 수정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정도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평행선을 달린 거군요.
◆ 이상민>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놓치면 사실은 법 통과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상임위원장 이제 바뀌죠.
◆ 이상민> 그것도 그렇고 또 야당이 계속 한가하게 거부를 하면 지금 대선 정국으로 갔을 때 사실은 의석 많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은 꼭 해야 한다. 수정해서라도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 정도 수정으로는 안 된다.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사실 민주당 의원수가 172명에다가 열린민주당 의원들 있고 또 무소속이지만 행동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180석 넘거든요.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하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내 의견도 단독처리를 강행할 만큼 모아지지 않았다. 맞습니까?
◆ 이상민> 뭐 정량적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당내에도 이 법을 내용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법사위 통과한 법안이. 그렇게 내용적으로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고 또 절차적으로, 내용은 어떻든 간에 절차적으로 야당이나 언론시민단체를 망라해서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열화와 같은 거부를 하는 입장들을 볼 때 우리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할 때 밀어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죠.
◇ 김현정> 전해 듣기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단독처리 하자' 이른바 강경파 목소리가 훨씬 컸다, 이렇게 들리던데.
◆ 이상민> 원래 강경파는 말하기 좋습니다. 눈치 안봐도 되니까. 박수 받고. 그런데 조금 타협하자. 좀 절충하자, 속도를 좀 늦추자 이러면 회색분자로 몰리게 되고 너 다른 생각 있냐. 저한테는 문자 오는 대체로 오는 그 매뉴얼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요새는 못 간다. 답장을 합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답장도 하세요? 갈 생각 없다, 못 간다. 가라고 밀어도 못 간다.
◆ 이상민> 속으로는 너나 가라. (웃음)
◇ 김현정> 오죽하면 그런 답장을 보내실까 싶은데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의원총회에서 목소리는 강경파 쪽 목소리가 컸던 건 사실이지만 말을 못할 뿐이지 실상은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중론자, 즉 '샤이 신중론자'가 상당히 많다?
◆ 이상민> 그러니까 하여튼 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절차적으로 여당이 의석 많다는 걸 명분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마땅치 않다.
◇ 김현정> 절차적으로 신중하자는 분, 내용으로 신중하자는 분 합치면 꽤 된다?
◆ 이상민> 네, 그렇죠. 특히 대선 정국에 있어서 이렇게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봤듯이 힘자랑하는 정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잠깐 문자 얘기 좀 다시 돌려보면 사실은 누가 옳다 그르다 떠나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 기관이고요. 자유롭게 자기 생각 얘기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의원총회인데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걸 쉽게 말을 못 할 정도로 뭔가 문자들이 온다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대의정치가 잘 작동이 되려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주위에 자문도 얻으면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그런 공방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세력이나 등등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면 그게 잘 안 되죠. 순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게 물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건 좋은데 그게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소신 피력이나 또는 논쟁, 이거까지 방해받을 정도에 이르면 그건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문자를 보내는 분들 이른바 문자폭탄, 문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당원으로 시민으로 우리는 적극적인 의사표현 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 이상민> 그것도 취지는 일반론으로는 좋습니다. 맞고 당연히 또 의원은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 감당해야 될 또 책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 김현정> 도를 넘어가는.
◆ 이상민> 지나친 욕설, 압박, 가만 안 둔다라든가 하여튼 그런 등등이 밀려오면 압박을 받는 건 틀림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다른 당으로 가라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인가요?
◆ 이상민> 그 정도는 아주 애교고 재롱입니다. 여기 방송에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하여튼, 저도 문자를 받으면 굉장히 의젓한 척합니다. 국회의원이니까 또 그거에 신경쓰고 약한 모습 보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젓하고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아주 속 쓰리고 심지어는 상처받고, 음악도 듣고 마음 치유를 하기 위해서. (웃음)
◇ 김현정> (웃음) 힐링 음악을 들으셔야 될 정도?
◆ 이상민> 그렇다고 이거를 감당해야 하는 건, 국회의원이니까 감당해야 하지만
◇ 김현정> 감당하려고 음악 듣고 그러시는 거겠죠. 힐링하시는 거겠죠. 혹시 그런 문자에 시달려서 정신적인 상담, 심리상담 받고 있는 이런 의원 동료들도 계시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 이상민> 글쎄요. 겉으로는 그 정도까지, 만약에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의원이 있다면 의원 스스로가 자기 치부라고 생각할 테니까 못 하죠. 그렇게까지 상담까지 받을 정도일까 싶기는 한데 그러나 하여튼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여튼 엄청 신경 쓰이고 마음에 부담되고.
◇ 김현정> 아니 도대체 '다른 당으로 가라' 이게 약과일 정도라면 어떤 문자까지 오길래 그렇습니까?
◆ 이상민> 많은 기자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싶어하는데 또 그거 보낸 분이 저한테만 보낸 건데 그걸 또 이렇게 공개하는 건 또, 방송에 또 아침 방송에 적절치도 않아요.
◇ 김현정> 방송에 적절치 않을 정도예요?
◆ 이상민> 네, 그런 용어들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욕설.
◆ 이상민> 네. 그런데 뭐 한편 오죽하면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해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넘어서면.
◇ 김현정> 당연하죠. 인권을 무시하는 정도의 문자라든지.
◆ 이상민> 국회의원도 인권이 있다. (웃음)
◇ 김현정> 물론이죠. 명예훼손 수준의 문자는 안 되고, 자녀에 대한 신상을 적는 경우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 이상민>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도.
◇ 김현정> 다 알고 있다?
◆ 이상민> 그렇게 하면 조금 자기 사생활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당연히 섬뜩하죠.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상민 의원,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데 그 부분에 대한 비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 이상민> 네, 그건 기사는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의 신상에 관한 거니까 제가 문제 삼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우리 사회에 인심들이 많이 삭막해지고 거칠어진 건 틀림없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황폐화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이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질문 드렸고요. 그렇다면 언론중재법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 보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까?
'언론중재법' 철회 요구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이상민> 저는 상정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아직은 공개가 안 됐지만 여야 간의 어느 정도 타협점을, 접점을 마련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 김현정> 그러면 언론단체까지 다 들어간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 기간을 갖는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어제 안이 나온 게 맞아요?
◆ 이상민>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모르니까. 다만 그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권의 논쟁으로만, 논란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언론시민단체까지 확산된 전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의 타협만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 관련된 단체들도 참여해서 지혜를,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일단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독소조항 빼자는 거니까 취지에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이상민>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고.
◇ 김현정> 가짜 뉴스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조금 더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게 아닌가. 청와대에서 어제 이철희 수석이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 이상민> 저도 기사만 봤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에서 신중론을 좀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 이상민>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임기가 지금 얼마 남았나요?
◇ 김현정> 내년 3월이니까 얼마 안 남으셨죠.
◆ 이상민> 6, 7개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이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국회이거든요.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국회를 잘 원만하게 해야 내년도에 국정운영을 문재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서 쭉 진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국회가 파행이 되면 물론 여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통과는 시킬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에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 김현정> 혹시 이대로 처리가 되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 이상민> 글쎄요. 원래대로 한다면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각각의 입장에서 이 법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1당이 의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그걸 같은 집권 당 소속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뭔가 합의가 되기를 청와대가 바라고 있을 것이다?
◆ 이상민> (합의)하는 것이 제일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볼 때는 제일 낫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경선관리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인 후보가 두 분이세요.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
◆ 이상민> 김두관 후보는 내일, 9월 1일날 해제되고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좀 더 계셔야 돼요.
◇ 김현정> 그렇죠. 어제 김두관 후보 인터뷰 했는데 '하위권 후보의 설움이다. 경선을 연기를 안 해 주신다' 이러시더라고요.
◆ 이상민> 김두관 후보가 왜 하위권입니까? (웃음) 1등하시면 되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설사 지금 여론조사에 1, 2등 나오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라도 그건 가차 없습니다.
◇ 김현정> 가차 없습니까?
◆ 이상민> 네.
◇ 김현정> 그러면 자가격리면 줌(Zoom)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온라인 토론이 가능하지만.
◆ 이상민> 온라인으로 제가 대전 MBC 하는 거 봤거든요. 뭐 아주 방송사에서 기술적으로 잘 준비해서 아주 말끔하게. 아주 화면으로는 온 에어로 나오면 긴박감이 더 있으니까 (자가격리자가) 더 유리한 점이 (웃음)
◇ 김현정> 그런데 위원장님 자가격리 2명 나오는 것도 상상 못 했던 일인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혹시라도 확진자까지 나오는 상황이 있어도 그럼 그대로 갑니까?
◆ 이상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경선일정 전체를 다 통째로 다 이거를 미뤄야 되는 상황인데 대선 일정은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선관위 권한보다는 최고의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바꾸는 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