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한 주간의 정치판을 평가해 보는 시간, <말‧말‧말> 함께 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반갑습니다.
◇ 김현정> 한 주 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 의원님.
◆ 성일종> 정신이 없었죠.
◇ 김현정> 그렇죠. 요즘 정말 정신 없으시죠. 전재수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한 주?
◆ 성일종> 즐겁게 보내셨죠? (웃음)
◆ 전재수> 아니요. 일단은 비가 많이 와서. 시간당 88mm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 김현정> 부산 비 많이 왔죠, 이번에.
◆ 전재수> 그래서 새벽에 신고는 들어오지 소방서에 소방관분들은 이미 출동을 다 했지, 이래서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 김현정> 부산이 지역구이시니까. 그렇게 좀 보내고 오셨군요. 성 의원님한테 이제 바쁘셨겠다고,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인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부동산 의혹을 권익위가 지난번에 민주당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야당들을 발표하면서 사퇴가 바로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사퇴 나오고 반전에 반전에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뽑아오신 말 중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골라오신 말 들어보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대선후보 중도하차를 강하게 만류할 것이고. 어제 권익위 조사결과를 보면 최소한의 구성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 김현정>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권익위가 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12명 의원이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중에 한 명인 윤희숙 의원은 '당에서는 그 정도면 소명이 인정된다'라고 했음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한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왜 이 말을 골라오셨어요?
◆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 눈빛을 보니까 어제 걱정이 많이 돼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는지.
◇ 김현정> (웃음) 왜 그러세요. 잘 주무셨대요.
◆ 성일종> (웃음) 신났다니까요.
◆ 전재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거는 윤희숙 의원이 주연을 맡고 이준석 대표가 조연을 맡은 대한민국 대표 신파극단이 출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신파극을 보시는 것 같으셨어요?
◆ 전재수> 신파극단이 출현을 했고. 그리고 이 주연과 조연이 만들어 내는 한 편의 신파극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날, 윤희숙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붙들고 서서 울고 불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이러고 또 한쪽에서는 '나를 잡지 마라. 이게 나의 정치다,' 이러면서 눈물을 자아내는 한 편의 신파극이죠.
잘 아시겠지만 신파극이라는 것은 주로 강력한 정서적 자극이 있는 내용으로 해서, 대개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몰려서 관중의 눈물을 자아내다가 끝끝내는 행복을 찾는다, 이런 이제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신파극에서는 윤희숙 의원 주연에, 그리고 조연 이준석 대표의 이 신파극에서는 과연 행복을 찾는 그런 결말에 이르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신파극은 대체적으로 권선징악적 교훈을 주죠.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 권선징악적 교훈은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성일종> 무능 정부가. 무능한 정부가 국민의 삶을 피폐시키고 자산 격차를 만들어놓았었던 이 책임이 이 정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본인의 과오를 벗어나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인데.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왜 그러세요, 서로.(웃음)
◆ 성일종> 이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잖아요. 자산의 격차를 통해서 꿈을 다 망가뜨렸고. 20·30·40의 등을 돌리게 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윤희숙 의원은 또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저격을 많이 했죠.
◇ 김현정> 기본소득 문제 이런 것들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잘됐다 하고 제일 환호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전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싶습니다.
◆ 전재수> 아니, 저는 윤희숙 의원이 진짜 임차인인 줄 알았거든요.
◇ 김현정> 임차인.
◆ 전재수> 오늘날 윤희숙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이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 5분 연설인데. 거기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듯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 정치인 윤희숙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다주택자였던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임차인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전재수>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임차인입니다'해서 다주택자 논란이 생기니까 바로 윤희숙 의원 자기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또 제목을 바꾸냐면, '임차인입니다' 이거를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이래서 자기 블로그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선 후보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제가 조금 핵심으로 들어가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정말 아버지 땅을 몰랐느냐가 핵심입니다. 알았다면 이분이 부동산 전문가시이니까 그런 식의 소유가 농지법 위반인 걸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따라서 정말 아버지 땅을 몰랐느냐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니까 80대 아버님이 농사를 안 짓는데 농지를 구입했다 정도면 그냥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땅 투기를 생각하고 이분이 땅을 사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게 여당의 얘기인 거고요.
왜냐하면 서울 사는 80대가 왜 세종시에 가서 3000평의 농지를 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고. 그 땅이 5년 만에 8억에서 18억 대로 10억이 올랐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골 농지보다 오름세가 높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주변에 산단이 생겼다. 산업단지가. 이게 정말 우연인가. 물론 우연일 수 있어요. 우연인가 아닌가. 우연이고 이 땅의 존재를 윤 의원이 정말 몰랐다면 그건 그냥 아버지 농지법 위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고 윤 의원은 이미 출가했고 그래서 아주 독립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억울하지만 나는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구입이 우연이 아니고 윤 의원이 이 땅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죠?
◆ 전재수> 그렇습니다. 바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역시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 김현정>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두 분이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나온 얘기만 정리한 겁니다.
◆ 전재수> 여기서 벌써 윤희숙 의원이 실망스럽게도 거짓말이 다 드러납니다. 윤희숙 의원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 이 소망이 있어서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JTBC가 윤희숙 의원 부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세종시에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말하자면 농지를 샀는데, 그런데 이 농지 앞에 산업단지도 생기고 그 건너편에 무슨 전철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농지를 매입했다.'라고 인터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그막에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을 보내겠다라는 소망, 이것은 윤희숙 의원의 거짓말로 이미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희숙 의원의 부친께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소명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소명자료를 권익위원회에 어떻게 제출을 했냐면 '아버지가 세종시 전의면으로 전입한 것은 자경을 위한 것으로 임시로 셋방살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은 어렵습니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 어르신께서는 그쪽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을 7개월 정도 세종시에 옮기게 되는데. 그 7개월 동안 소작을 하는 그 노부부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7개월 동안 2, 3일밖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방살이 대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죠.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농지 매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81세의 윤희숙 의원 어르신께서, 아버지께서 이 고향이 부산이시고 서울에서 반평생을 사신 이분이 건물을 사러 세종을 갑니다. 왜 세종을 갔는지. 이 정보를 어디서 취득을 했는지. 그다음에 혹여 명의를 아버지로 해 놓고 그 실소유자가 윤희숙 의원이나 그 가족인지 아닌지 그 자금의 흐름만 보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밝혀집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아주 전 의원님, 신났습니다. 엄청 페이퍼 갖고 오셔서 읽으시는데. 우선 이 땅의 소유주는 윤희숙 의원이 아니고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만약에 윤 의원이 추적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수사를 본인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너무 도를 넘은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하는데 KDI가 예타를 했다.' 예타 안 했습니다. 다 민간산업단지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 김현정> 민간산업단지도 있고 섞여 있지 않아요?
◆ 성일종> 정부가 예타를 하게 돼 있는데. 예타는 정부가 개발하는, 정부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만 예타를 하게 돼 있는데 민간들이…
◆ 전재수> 성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 성일종>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주민법, 농지법 위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양산 사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을 했어요. 사과 한 마디 안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퇴임 후에 경우의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도 농사를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김의겸은 뭐라고 할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은 뭐라고 할 거예요.
양이원영 의원이 어제 나와서 반박을 하던데, 저는 윤희숙 의원 디펜스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유일한게 윤희숙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에서부터 여기는 책임 더 많은데, 지금 윤희숙 의원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말이죠. 이 정권의 실정을 윤희숙을 통해서 덮고, 또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었던 것에 대한 앙갚음인데. 이거는 치졸한 방법이에요.
◇ 김현정> 이게 앙갚음이라고 보세요?
◆ 성일종> 그럼요. 여당 내에서 한 명이라도 사퇴라도 하고 나서 공격을 하면 모르겠다.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 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더 신나하시는 것 같아요.
◆ 성일종> 시간이 짧아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재수>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수입니다. 하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김의겸 의원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때 공격 많이 하신 걸로 이 자리에서는 더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윤희숙 의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고,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승인권이 있지만 국토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지정을 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부친, 어르신 땅 주변에 5개의 산단이 있어요. 그중에 말하자면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2016년도 당시에 KDI 근무를 할 때 예타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윤희숙 의원이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KDI에 경제학 박사들 몇 천 명 있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서 어디 어느 부서에서 예타했다고 하면 다 돌고 돕니다.
◇ 김현정> 담당 부서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입장은 나오는데, 알 수 있다?
◆ 전재수> 그럼요. 그 안에 수천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 성일종> 아니, 성 의원님, 산단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지역도 산단이 많아요.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지역구.
◆ 성일종> 그럼요. 굉장히 많죠. 자동차에서부터 석유화학까지 많이 있는데. 산단 5개 있는 게 맞습니다. 4개는 민간이 개발한 거예요. 조그마해요, 규모가. 그래서 그것들은 예타가 아니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친께서 당을 산 것은 이 산단이 개발 예타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산 거예요.
◇ 김현정> 예타 시작 전에 샀다, KDI의 예타?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일치를 안 하죠.
◆ 전재수> 그거는 그러니까 이 어르신께서 81살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 81살에 돈 8억을 들고 세종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세종시에 2016년도에 땅을 사는데 세종시에는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고. 그리고 예타는 KDI가 하지만 이 예타라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 용역은, 기재부가 정부의 모든 예타를 말하자면 KDI에 용역을 주는 것이죠. 거기에 말하자면 그런 기재부에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이 또 사위입니다.
◆ 성일종> 아니 없었다니까요, 전 의원님.
◇ 김현정> 제보가 있었다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9년도 6월달에 고시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국가산단 하나 있는 곳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영향을 안 줘요. 나머지 민간 기업이…
◆ 전재수>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반평생을 거기서 사시는 81살 드신 어르신께서 돈 8억을 들고 세종시에 건물 사러 갔다가 왜 땅을 삽니까?
◆ 성일종> 그러니까 거기가 투기도 될 수 있습니다…
◆ 전재수> 따님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 김현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아버지가 하신 이것이 농지법 위반이냐 투기냐, 미공개 정보 이용이냐 어느 단계까지냐는 아버지 일인데. 그것을 윤희숙 의원이 알았냐, 몰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전 의원님은 모를 수가 없다, 이거죠?
◆ 전재수> 다시 보세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그리고 해외 경제학 박사입니다. 박사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KDI에 말하자면 연구원이죠. 그리고 어르신께서, 81살 드신 어르신께서 세종시에 8억을 들고 건물 사러 갔다가 땅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이 있어요.
◇ 김현정> 그때 딱 거기 살고 있었어요, 세종시에?
◆ 전재수> 세종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KDI.
◇ 김현정> 근무하고 살고, 세종시에?
◆ 전재수> 그런데 건물 사러 내려갔는데 딸한테 전화 한 통 안 합니까? 그런데 몰랐다고 그러죠. 이거는 이미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윤희숙 의원이 '나는 30년 동안 독립 생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 활동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제 기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관여한 적이 없다'로 또 바뀌어요. '모른다고 했다'가 어제는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마지막 발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성일종>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 거고요. 본인도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분명한 것은 아버지하고 딸하고의 돈이 섞였냐의 문제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투자했느냐, 얼마를 했느냐, 다 했는지. 이거를 밝혀주면 자금의 흐름으로 하면 다 나옵니다.
◇ 김현정> 수사해라.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확증범처럼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준석 대표가 '참 야만적인 연좌제를 하고 있다. 연좌제는 야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연좌제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평균의 눈높이입니다. 우리가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청문대상이 자기 문제만 가지고서 책임을 져왔습니까? 사돈에 팔촌, 주변, 지인들까지 책임을 다 지는게…
◆ 성일종> 아니…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골라오신 내용이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습니까?
◆ 성일종> 아니, 내로남불로 일관했던 민주당이 공격하기가 궁색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렇게 공격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도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직 던지는 사람.
◆ 전재수>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공격하십시오.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정권의 실패 책임, 다 부동산 실패의 책임, 이 정부한테 있고. 거기에 수혜 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안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의원직 던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윤희숙은 거기에 비해서는 난 사람입니다.
◆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 시간은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 성일종> 연관돼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자, 제가 오늘은 박수쳐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성일종 의원님이 골라오신 말도 들어야 되거든요. 듣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오늘도 보니깐 국경없는기자회 이런 데서 또…) 그건 뭣도 모르니깐 그냥. 뭐든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쓰면 그걸 인용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 김현정> 조금 음질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고요. '오늘도 보니까 국경없는 기자회 이런 데서 또 언론중재법 반대하던데' 그 얘기를 어떤 기자가 하자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냥. 뭐든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쓰면 그거를 인용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8월 25일 발언을 골라오신 이유는 뭘까요?
◆ 성일종>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국경이 있을까요? 우리 사정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정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하고 관련된 것이고. 민주국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가 미국에는 있고 중국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금 '민주, 인권, 평화, 언론자유' 늘 외쳐왔던 민주화세력이라고 촛불을 들었던 세력들이 나와서, 지금 이 언론을 짓밟고 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입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당 내에도 그래도 의식 있는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수로 묻혀버려 있거든요. 아니, 이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민주세력이라고 자임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 진짜 우리 전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 전재수> 말씀 드릴게요.
◇ 김현정> 전 의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한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드릴게요. 송영길 대표는 '뭣도 모르니까'라고 한 게 아니라 '뭐 또 모르니까' 이런 의미였다. '뭣'이 아니라 '뭐'였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말 전해면서. 전 의원님.
◆ 성일종> 해명을 국민들이 듣겠습니까?
◆ 전재수> '뭣도'나 '뭐 또'나 얼추 비슷합니다. (웃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시지 그거를 또 그렇게.
◆ 성일종> 전 의원님이 그릇이 크십니다. (웃음)
◆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도 말씀하시고 미국, 중국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언론 자유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께서 걱정하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아니고 언론 신뢰입니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언론 자유도가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아시아 1위입니다. 마치 언론 자유가 엄청나게 지금 탄압을 받고 있고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아시아 1등입니다. 그것도 3년 연속.
그런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저널리즘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언론신뢰도 21%, 조사 대상 40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40위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신뢰도 32% 해서 조사 대상 46개국 중에서 40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보시고 언론 자유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언론 신뢰를 걱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중재사건이 40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021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2000건이 넘는 중재사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이 사건, 접수된 사건 중 60%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힘들어서 3분의 1은 소를 또 취하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 가짜뉴스, 왜곡 뉴스 등등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이 언론중재 사건 접수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성일종> 원래 독재자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상표 딱지를 붙여서 국민을 속이죠.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아시아 1위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바꿉니까? 아니, 언론자유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1위라고 한다면. 왜 자꾸 그거를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다 언론인들이 다 반대하고. 지금 아침에도 세드릭 알바리아 국경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담당 기자가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대통령을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단이. 그때 '생각과 자유들이 오갈 때 언론의 자유는 진정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얘기를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그렇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국회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셔서 왜 묵시적 동의로 그러면 봐도 되겠느냐, 청와대가 아무 얘기도 않는데. 그러니까 '해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지금 여당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어요. 대통령은 여당이 뽑은 대통령이고 여당에서 탄생한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이 국론 분열이 될 때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중요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둥이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이 언론 자유가 지금 현재 경각에 달려 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하는 건 왜 안 하시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이 법이 통과돼서 청와대로 가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봐야 돼요.
◇ 김현정>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이?
◆ 성일종> 그럼요,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서도, 또 촛불 대통령이라고 자임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국민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죠.
◆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 아까 윤희숙 의원 이야기하는 맥락에서도 대통령 끌어들이시고. 언론개혁 이야기하는데도 대통령 끌어들이시고. 지금 언론 개혁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성일종> 국정의 책임자입니다.
◆ 전재수> 오늘 주제는 윤희숙 의원하고 언론개혁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자유가 그렇게 넘치는데 왜 바꾸냐?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언론자유는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인용을 해드렸듯이 언론 신뢰도가 대한민국이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의원님,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백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21조에 언론자유에 맞춰서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도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으로 된 것이고요.
◆ 성일종> 지금 법 다 있습니다. 전 의원님, 법 다 있습니다. 언론중재도 있고. 손해배상할 수 있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끼어들어서 두 분께 약긴 질문 드린 다음에 마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법이 있는데 더 강화하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묻는 법인 거죠? 이것이 과도하다, 고의나 악의의 기준도 모호하고. 이것이 기존의 법이 있는데 더 하는 것이 과도하다라는 어떤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이대로 간다, 확정인가요?
◆ 전재수> 내부 논의를 조금 하고 있고요. 고의 중과실에 대한 모호함,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언론, 시민단체, 야당의 의견들을 들어서 일부 반영을 해서 법 개정사항에 반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자유는 넘쳐나는데 언론 신뢰를 어떻게 하면 좀 확보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 방법이 이 법안의 내용으로 맞는 것이냐,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은데요.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런 이견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법개정할 때 반영을 한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30일에 처리예정인데. 그 사이에도 두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 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일종> 뭐가 급해서 새벽 4시에 이거 통과를 시킵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서두릅니까?
◆ 전재수> 해야 될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방해를 하시니까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죠.
◆ 성일종> 국민들,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 전재수> 12시는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 성일종> 그리고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같은 거 할 때 반대하고 사드 같은 경우 반대했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재수> 또 다른 걸 끌어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단군 조상님까지 소환을 해야 합니다.
◆ 성일종> 그러니까 분리한 건 빼달라고 하고 유리한 것만 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 김현정> 잠시만요. 이 토론은 사실 두 분 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여야 의원들과 토론을 한 내용이라서 아마 여기까지만 하셔도 청취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뒤에 아프가니스탄 얘기하실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수>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오늘 <말‧말‧말>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