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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에 국적항공기 운항 차질…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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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北 위협에 국적항공기 운항 차질…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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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항로 이용시 시간·비용 큰 손해…''키 리졸브'' 후에도 원상회복 담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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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5일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의 운항에 당분간 차질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6일 전날 북한의 발표 직후 유관기관과 국적 항공사에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파했고, 이에 따라 시애틀에서 인천으로 오던 아시아나항공기 1편과 앵커리지를 경유해 인천으로 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1편등 모두 2편이 항로를 변경해 우회항로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6일도 동해상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예정이었던 미주 12편, 러시아 4편 등 모두 16편(4일 기준)의 국적사 항공편이 항로를 변경했다.

    현재 동해상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는 우리나라와 러시아·북미·유럽 등을 오가는 B467항로 및 북한과 중국·일본을 오가는 B332항로가 있으며 우리 국적사는 B467항로만 이용해 1998년 4월부터 운항하고 있다.

    현재 국적사 16편 외에도 외항사 13편(미주 7편, 러시아 5편, 유럽 1편)이 B467항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B332항로는 외항사 5편이 이용하고 있다.

    남북이 상호 영공을 개방키로 합의한 것은 1997년 10월로, 양측은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대구와 평양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국제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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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합의 사항에는 대구와 평양의 FIR을 통과하는 항로개설과 모든 민항기에 대한 무차별 개방원칙, 통과항공기의 안전보장 조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듬해 3월 시험 비행을 거쳐 4월부터 서울~미주 노선 등을 운항하는 우리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됐다.

    당시 남한과 외국의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게 된 것은 한국전쟁 때 군용기들이 비행한 이후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 이후 우리 측은 항공용 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매번 항공편이 북한 영공을 통과하기 몇시간 전 평양 항공교통센터(ACC)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운항을 해왔다.



    북한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는 국제 항공기준에 따라 B747 기종을 기준으로 편당 685유로(약 135만 원)를 통과료로 지급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의 경우 모두 5260편, 하루 평균 14편이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이용해 운항했으며 북한에 지불한 통과료는 50억원에서 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체항로를 이용할 경우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것보다 15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며 연료도 더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적항공기의 운항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사연습기간 중 우리 측 영공과 동해상 영공을 주요 통과하는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군사연습 이후에는 원상 회복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이를 담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남북간 대화가 차단된 상황에서 연습이 끝난다 하더라고 북한이 명백히 방침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안전 확보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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