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섬진강댐 범람으로 인한 곡성지역 피해. 순창군 제공섬진강댐하류지역 7개 시군은 '한국수자원학회'의 섬진강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를 부정하고 메뉴얼을 지키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적했다.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섬진강댐의 대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6천 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 원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7개시군은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메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천만 톤으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부실 △배수기능 불량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꼽았다.
하지만 7개 시군은 홍수기제한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예비방류를 하는 등 섬진강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섬진강댐지사 측은 이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았고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한 후에야 섬진강댐 긴급 대방류로 인해 댐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