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가석방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달 형기 60%를 채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론에 무게가 더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며 "다만 수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실무상 복역률 기준 형기의 65%를 채운 수감자를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해왔으나, 이달부터 60%로 완화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또한 경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60%의 형기를 마친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석방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