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국내 데이터시장의 대폭 성장과 국민 220만명의 다양한 디지털 혜택 향유를 '디지털 뉴딜'의 성과라고 자평하며 거창한 성과공유회까지 열었지만, 정작 세부 뉴딜정책은 대부분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고 성과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정부 주도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로 경제에 심대한 파장을 몰고 온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른바 디지털 뉴딜 추진을 공식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 추진에 나섰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쏟아부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PIM 인공지능반도체 같은 디지털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함으써 디지털 분야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한층 업그레이드 된 디지털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부 모든 부처가 나선 건 물론이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스타트업 등 민간분야에서도 팔을 겉고 나섰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이 수백~수천조 단위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코로나 쇼크로 비틀거리는 경제에 재정을 쏟아붓던 시점이라 재정부양이 경제에 모멘텀이라도 되겠거니 정부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흐른 2021년 과학기술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디지털 뉴딜정책이 커다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며 저마다의 업무에 바쁜 기업들을 불러내고 정부 전 부처 실무자들의 일손을 차출해 또 다시 '디지털 뉴딜 2.0'이란 걸 만들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요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찾아서 도움되는 일을 하는게 낫지만, 정작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을 보노라면 마치 정부가 메타버스든, 신개념 반도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려스러운 것은 '디지털 뉴딜 2.0'의 내용을 뜯어보면, 관련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설익은 정책들이 총망라돼 짜깁기된 느낌이다.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축적된 업무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뉴딜이란 분야는 결국 민간에서 주도해서 추진해야할 일인 건 자명한 일인데 정부정책에는 민간이 개입해 들어갈 틈이 그다지 넓지 않아 보인다.
올 하반기 발표할 5G융합서비스 전략 구체화나 올해 중 정밀의료 SW 선도계획 마련 발표, 2025년까지 공공부문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 등과 같은 식이다. 정부가 나열한 10여개 세부 추진정책들은 하나같이 추진해 나가야할 것들이지만, 당장 해야할 일은 이 계획들을 언론에 홍보하고 나열하는 것보다는 계획 하나하나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가능성을 줄여 궁극적으로 정책을 성공시킬 내실있는 준비다.
그 핵심은 정부가 책상머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으로 나가 세부정책에 대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정책과 현장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식으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과 법.제도적 뒷받침일 것이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이것저것 한다면서 기업체에다 많은 요구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만 있어주는게 가장 바라는 바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 2.0'의 또 하나 허점은 정책은 수도없이 나열하고 있으나 현장의 상황은 누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 지, 정책추진의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되는 것인 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지 각론은 쏙 빠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PIM(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인공지능 반도체의 원천기술과 6G 이동통신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면, 보고회에서 이를 접하는 국민들은 이 사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보고를 한다면서 정작 국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화법으로 설명하면 결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 성과 사례로 선정해 발표하도록 한 민간기업 5개와 공기업 3개의 경우도 매출액으로 따지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 수준으로 사업이 걸음마 단계여서 굳이 설익은 성과를 보여주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디지털 뉴딜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작한 전략사업인 만큼, 진행 상황과 후속조치까지 꼼꼼히 챙기는 건 해당부처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할 길이 먼 정책을 놓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보고회의 '형식'이나 디지털 뉴딜 2.0의 경우, 정책입안이 채 되지도 않은 것들을 긁어 모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새로울 것도 없는 정책을 요란스럽게 알리려는 게 진정 디지털 뉴딜을 꽃피우기 위한 정부부처의 충정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어요'라고 청와대나 정치권에 알리고 싶은 건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