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박원순·안희정 사건? 여가부 때문이다"[한판승부]

여가부, 당파적으로 변질..기득권 여성들만 대변
모든 부처에 남녀평등의식 뿌리내려 여가부 불필요
남녀 차별 시정? 돌팔이 여가부에 맡기면 안된다
총리실 산하 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 시급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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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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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하태경 의원님이 여성가족부 폐지도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셨어요. 의원님께 지금까지 방송이나 언론에서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요지는 여가부 기능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다른 부처에 골고루 해서 여가부 자체는 폐지하되 다른 부처에서 골고루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거죠?

◆ 하태경> 그렇죠.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여가부.

◇ 박재홍> 할 일 다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 작가님.

◆ 진중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남녀 완전한 성평등을 이루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국가에서 안 한다면 약 400년이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OECD 국가에서 공공 부문에서만 2030년까지 5:5의 평등한 고용을 유지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 이준석 씨 말대로 우리는 이미 이루었어. 이미 이룬 상태야,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97개국에서 여성전담기구나 부처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성 문제만 전담하는.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 하태경>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여가부가 거짓말하는 거고요.

◆ 진중권> 우리나라가 지금 32. 5%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라는 거예요.

◆ 하태경> 동일 노동은 똑같아요. 특히 남녀 임금 차별을 해요. 평균 임금 차이인 거지 같은 대리, 같은 과장. 저도 기업에 다녀봤지만.

◇ 박재홍> 이 답변 듣고 김성회 소장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 하태경> 남녀 과장은 똑같이 받아요.

◆ 진중권>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남자들은 과장을 하지만 여자들은 그걸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 하태경> 요즘은 여자가 더 빨리 승진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기 때문에.

◆ 진중권> 그런데 어떻게 32. 5%의 격차가 나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와요, 논리적으로.

◆ 하태경>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 진중권>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 하태경> 그러니까 남녀 차별적 요소가 우리 문화나 관행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가부가 필요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정부에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이 약했어요. 그래서 여가부 부처를 둬서 모든 정부 부처에 남녀평등의식과 정책이 뿌리 내리도록 했던 것이고 지금은 부처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병원에 정형외과 여성정형외과, 여성내과, 여성이비인후과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성과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성 복지 문제를 복지부에서 잘하냐, 여성부에서 잘하냐. 복지부가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여성이비인후과 의사가 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 여성부가 상대적으로 일 못하는 여성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훨씬 유능한 의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 김성회>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니고 여성가족부랑 지금 연결이 돼서 여성성평등지수를 체크하는 부처가 8군데가 있고요. 8군데의 과장급이 지금 이 역할을 맡아서, 차관급도 아니고 과장급이 맡아서 8개 부처가 여가부랑 논의하는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대통령 직속 여성위원회라든지 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키자는 주장도 하시지만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모병제 논란이랑 다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최근에 2030들의 이슈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와서 순서에 있어서 그런 이슈들 자꾸 모아서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 하태경>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역할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거죠. 그게 2030이든 4050이든 6070이든.

◆ 진중권>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되고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 모든 연령대의 남녀 모두를 대변해야 되죠.

◆ 하태경> 당연하죠. 부모들의 제일 큰 걱정이 우리 자식 군대 가는 거예요. 그건 전체 가족의 문제고 전체 국민의 문제고 국방의 문제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가부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부처에 여성 남녀 평등 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컨트롤타워가 여가부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다른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건 총리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애매하게 여가부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조율도 안 되고 컨트롤타워도 안 되고 오너십도 떨어지고. 각 부처에서 여가부가 있는데 왜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책임 전가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마치 총여학생회가 한때 있다가 지금 다 없어진 거 아시죠? 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이제 없어요. 스스로 폐지했습니다. 왜냐? 가부장적인 문화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총학생회가 여학생 문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국 정부가 여가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이 여가부에 있던 기능들은 원래 자기 고유 기능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처로 가면 거기에 더 보태져서 일을 훨씬 유능하게 잘한다. 이런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여가부는 예를 들어 최근에 아이돌봄, 복지부에서 하면 예산 다 집행할 걸 380억인가를 미집행했어요. 복지부는 훨씬 체계가 잘 돼 있거든요. 유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남녀 평등을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단계가.. 과거에는 진보적 역할을 했던 여가부가 오히려 지금은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 능력에 안 맞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화시키자는 거예요.

◆ 진중권> 여가부를 정상화시키자고 해야지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 하태경> 원래 있는 부서가 아니라니까요.

◆ 진중권> 대학 내에서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는 다르거든요. 대학 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32. 8%를 덜 받는 차별화를 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 하태경> 아니, 차별이 있는 걸 한국 정부가 시정하는 거지 왜 그걸 여가부에 맡겨서. 돌팔이한테 맡겨야 되냐고요.

◆ 진중권> 그걸 모델로 해서 한국 전체의 모델로 설정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시고.

◆ 하태경> 그러니까 여가부가 없어지면 남녀평등 정책이 사라질 것같이 왜곡하시는데 한국 정부가 다 맡고 있다니까요.

◆ 진중권> 여가부의 고유 업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하태경> 없죠. 다 다른 부서에서 가져온 거죠. 뭐가 있어요, 고유 업무가? 말씀해 보세요.

◆ 김성회> 건국 이래 40년 동안 여가부가 없다가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공약으로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럼 그 없었던 40년 동안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과정이 있던 것이고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성평등위원회로 격상을 하면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입법권이 사라지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위원회로 올리자고 하는 것은 사실 올려서 거의 해체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이라서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시니까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 하태경> 그렇죠. 과거에는 남녀 차별 시대였기 때문에 시한부 조직으로서 여성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 진중권> 지금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 하태경> 없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는 남녀 차별 제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법제도상으로는 남아 있는 건 문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문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건 국회와 시민사회 역할이에요.

◆ 진중권> 문화, 관행,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차별이 그대로 있잖아요. 대한민국 성평등지수가 전 세계에서 108위라는 건 아시잖아요.

◆ 하태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국방부에서.

◆ 진중권> 전 세계에서 여성을 갖다가 차별을 하는 법률을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하태경> 이건 그런 문제… 여가부 말고 다른 부처는.

◆ 진중권> 그렇다고 해서 여성 차별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 하태경> 여가부 말고 다른 부처는 남녀 차별하는 부서라는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국방부가 전군지휘관회의를 하는데 군 국방 이외의 문제로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여중사 성추행 문제로 했어요. 처음이에요. 옛날 무기나 전투나 이런 것만 하다가. 그만큼 남자가 압도적인 부서마저도 남녀 평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부처 모두가 다 그래요.

◆ 김성회> 지금 의원님, 그건 좀 지나친 비유이신 것 같은데 성추행을 당한 여성은 그것을 고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는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가해자가 연락을 하게 놔둬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 지금 국방부와 군인에 대해서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 하태경> 자꾸 왜곡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거죠.

◆ 진중권> 보십시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 하태경> 제가 항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실을 인정을 하고 이 차별을 더 잘 시정하는 게 여가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처가 더 잘 시정한다는 거예요.

◆ 진중권> 제도적 차별이 없다고 그래서 성차별, 성추행 이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 하태경> 그러니까 자꾸 차별을 부정한다는 쪽으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안 넘어갑니다. 이 차별을 시정하는 데 여가부는 무능하고 훨씬 유능한 의사들 다른 부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고 제가 주장하지 않는다. 있는데 그걸 더 잘 시정하는 건 거기에 유능한 부서고 그런 마인드로 다 모든 부처가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위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 박재홍> 우리 정부 조직 안에 남녀 평등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 하태경>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법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 김성회> 그럼 여성이든 성이든 성평등위원회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 하태경> 저는 대통령 직속의 지금 필요한 거는 남녀평등위원회가 아니라 그건 총리실에서 총괄하면 되고 젠더갈등해소위원회가 더 필요하다.

◆ 진중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안희정 사건 있었지 그다음에 또 부산시장 사건 있었지 박원순 시장 사건 있었지. 거기 무슨 제도적 차별이 있었나요? 그 조직은 성평등 의식이 없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 하태경> 그건 여가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가부가.

◆ 진중권> 여가부가 있어서 성추행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 하태경> 왜냐하면 여가부가 이상하게 변질된 게 기득권이나 정치적, 당파적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원순, 오거돈 시장 사건이 있을 때는 약자 피해 여성들을 외면하고 윤미향이나 윤지오는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공격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남녀 문제가 생기면 조용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당파적으로 변해서.

◆ 김성회>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하태경> 그건 해체해야 될 두 번째 이유죠. 기득권 여성들만 대변하고.

◇ 박재홍> 그러면 여가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운영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 하태경> 아니, 첫 번째 이유는 필요 없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사라져야 될 조직이 좀비처럼 남아 있다 보니까 이상한 일만 하고 있다. 기득권 여성만 대변하고 있고 계속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 진중권> 굉장히 선동적인 어법인데 여성부에서 굉장히 성추행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해 왔는데.

◆ 하태경> 그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복지부나 행안부에서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일을 여가부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서는 기능별로 돼 있어요. 노동, 복지, 국방 이런 식으로. 여가부만 대상으로 돼 있어요. 여성노동자를 위한 특별부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건 노동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성폭력 문제도 이제는 행안부에서 담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정부 여건이 갖춰졌고 우리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라는 거죠. 그런데 인력도 별로 없고 지방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유능하지도 않고, 이런 부처가 자꾸 지휘권 휘두르니까 일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