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법무부가 오는 14일 또는 15일에 검찰 수사관행 개선안을 발표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의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했듯이 (합동감찰은) 누구를 벌 주거나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4개월 가까이 나름대로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에서 진행됐으니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합동감찰 결과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 대표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검찰의 조직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춰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최근 가짜 수산업자의 검사 로비 의혹을 두고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에 대해 이날 류혁 감찰관, 임은정 감찰담당관과 회의를 열고 어떤 식으로 조직 점검에 착수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의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비롯했다. 앞서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은 이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압도적 의견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박 장관은 해당 결론을 수용하는 대신, '수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지난 3월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대상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과정까지 광범위하다.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경위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