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했다. 이 중 70%는 집권 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부터 올랐다.
11년 전 3억 분양받은 아파트값 8억
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아파트는 2010년 평당 600만 원에서 2021년 1400만 원대까지 분양됐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 원, 한 채당 3.1억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는 채당 8.2억, 평당 248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2.6배까지 상승했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액은 평당 1540만 원, 채당 5.1억이 발생했다.
특공 아파트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2.6만 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4만 세대의 시세조사 결과 분양 이후 5.2억이 상승했으며, 상승액의 68%인 3.6억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인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했다.
전체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다. 한 채 평균 분양가는 3.9억이지만 시세는 14.3억으로 무려 10.4억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이외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 5위는 평균 채당 8.9억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특공 2만 5천 세대에서 13조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세종시 아파트 전체 11만 채로 확대하면 50조가 넘는다"며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은 인근 대전지역 아파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대전 도안 아이파크, 대전 센트럴자이 1단지의 경우 지난해 1월 평균 5.2억에서 지난 6월 현재 6.6억으로 1년 사이 1.4억이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을 활용했으며,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된 공무원 127개 단지 2만 5852명이다. 시세는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과 2020년 7월 여당 대표가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발표한 뒤 집값 상승 현황을 보기 위해 2019년 12월, 2021년 5월 말 현재 시세를 조사했다.
"특공 특혜 전면폐지하고, 투기여부 전수조사해야"
지난 4월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가 발족했다. 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공직자나 정치인의 투기 감시는 물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난개발 억제 등 '투기 없는 건강한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제공 특히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봤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3년 1월 시세는 3억으로 이명박 정권 때는 집값이 3천만 원, 11% 올랐다. 2013년 3억 하던 매매가는 2017년 1월 3.8억이 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0.8억 27% 상승했다. 2017년 3.8억 하던 매매가는 2021년 5월 현재 8.8억까지 상승,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5억이 상승했고, 취임 초 대비 상승률은 132%나 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세종시 천도론을 발표했고, 이후 아파트값이 올라 2019년 12월에는 4.5억이 됐다. 취임 이후 8천만 원이 상승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은 지난 2020년 7월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발표였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2019년 12월 4.5억이던 시세가 2021년 5월에는 8.1억으로 2배가 됐다. 분양 이후 상승한 5.2억 중 68%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 이후인 최근 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 졸속발표 이후 1년 사이 세종시뿐 아니라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37% 상승했다"며 "대전시 아파트 수가 36만 채임을 고려하면 상승액은 30조가 넘는다. 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한마디가 세종시 아파트값뿐 아니라 인근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영향을 주면서 80조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됐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해준 것"이라며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또 특공 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