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공
2일 취임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이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참모총장 직속의 병영혁신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2일 오후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인과 조직이 어우러져 바르게 설 수 있는 공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전임자인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은폐·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그는 "공군인은 출신과 성별, 계급과 직책을 막론하고 전우이자 동료이며 가족"이라며 "공군인은 동료를 존중하고,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어야 한다. 조직은 이러한 문화가 공군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군본부 비서실을 축소하고, 흩어져 있는 병영문화 관련 조직들을 재편해 참모총장 직속의 병영혁신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초급간부와 여성인력 등 취약계층의 동료들이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법과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사법제도에 그동안 혹독한 비판이 가해져 온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과 연계해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병과의 전문수사 능력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수사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취임식 직후 곧바로 공군의 모든 장군들과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통·공감의 대토론회'를 1박 2일 동안 열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방안 △장병 생활여건 개선(급식, 피복, 시설) △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앞서 육군은 지난 1일부로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대 조직을 확대하고 성폭력 전담 특임 군검사를 새롭게 운영하는 등 성범죄 전담 수사기구를 강화했다.
중앙수사단 소속의 성폭력범죄 수사대를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로 확대 개편, 수사대장은 소령에서 중령으로 조정하고 여군 4명이 포함된 수사인력 8명을 보강해 기존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부대별 주요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는 특임 군검사도 운영하기로 했다. 참모총장 직속 육군 검찰단 창설과 연계해 성폭력 전담 수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군 또한 각 부대 지휘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의 군사경찰·법무실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A중사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곁을 떠나게 됐는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송구스럽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지금까지 공군이 71년간 쌓아 온 신뢰와 사랑에 실망을 끼쳐드려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분골쇄신해서 공군을 다시 바르고 강하게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박 총장의 진급과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취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박 총장은 "법과 제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사람이 성찰하고 바뀌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