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종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명불허전 보수다, 이런 명칭이죠. 지난주에 이 모임에 있었던 강연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오랜 친구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의 강연인데요. 과연 어떤 면에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철우> 안녕하세요.
◇ 김종대> 항상 언론지상으로 소식 듣다가 직접 뵙네요.
◆ 이철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언론지상에 오르게 됐는지 제가 좀 어리둥절합니다, 스스로.
◇ 김종대> 기자들 전화 많이 받으시죠?
◆ 이철우>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 대답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윤석열 전 총장의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세요. 그래서 언론에서 죽마고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굉장히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실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모신 건데 어떻습니까?
◆ 이철우> 제가 뭐 바쁜 사람 많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제가 전화 걸어서 귀찮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저는 전화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 전해 주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가끔씩 본인도 전화를 거의 안 하는데 아주 가끔씩 할 때는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아주 가끔이라고 하시지만 이심전심은 아무래도 남다르실 거 아닙니까?
◆ 이철우> 전화를 하게 되면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 김종대> 그렇군요. 혹시 잘못 전달될까 봐.
◆ 이철우> 네, 그런 면도 있고 제가 하도 이제 자꾸 친구가 자꾸 이렇게 언론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본인도 그게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죠.
◇ 김종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시는 것도 본인이 메시지를 직접 이야기하면 좋은데 자꾸 이런 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언정치하니까 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철우> 그게 이제 윤 총장이 나름대로 시간에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면서 잘 이해하게 됐는데 윤 총장의 그런 어떤 지금의 상황을 윤 총장이 3월 4일 검찰을 떠나면서 검찰에 생긴 공백이 있습니다. 본인이 떠남으로 해서 검찰에 일종의 조직상에 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다 메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후임자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검찰 인사가 다 끝나서 다시 이제 검찰이.
◇ 김종대> 안정화 될 때까지.
◆ 이철우> 정상화될 때까지 본인이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뭔가를 발언을 시작을 하고 행보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어드바이스 준 사람도 있고 5월 내 그래야 된다, 이런 분도 있었지만 그걸 다 일축하고 계속 기다려왔던 거죠.
박수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종대> 그래요?
◆ 이철우> 그리고 또 이번에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과의례가 있을 때까지는 자기 발언,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하고 그 통과의례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국민 앞에 서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아직 국민 앞에 나서지 않으니까 이제 서서히 좀 볼멘소리들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꽤 커졌어요.
◆ 이철우>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본인의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서는 타임 프레임은 언제로 예상해야 됩니까?
◆ 이철우> 글쎄요, 그거는 저도 여기에 언론 보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이거 언제가 될지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윤 전 총장이 이렇게 통과의례를 거치는 동안에 만난 분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이런 분들 만나셔서 민생에 대해서 많이 학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이 추천하신 분들입니까?
◆ 이철우> 추천했다기보다는 정승국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분이고 정승국 교수님의 글을 많이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윤 총장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윤 총장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정승국 교수님 다 입력이 다 돼 있으셨고.
◇ 김종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 이철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보들, 많은 지식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딱 관심이 윤 총장의 관심이 좀 더 자극된 면은 있지만 제가 소개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저도 사실은 윤 총장 덕분에 저도 그 정승국 교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날.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이철우> 그래서 참 저도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 많다는 뜻이네요?
◆ 이철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 김종대> 또 만나신 분 중에 공개 안 된 분도 있을 거고?
◆ 이철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김종대> 좀 아시는 분 몇 분 있습니까?
◆ 이철우> 저는 제가 특별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윤 총장을 돕는 사람 중에는 제가 아는 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아직 공개하기는 좀...
◆ 이철우> 언젠가는 공개가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보따리 풀어주실 것 같은데.
◆ 이철우>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화풀이하는 대상, 속상할 때 말, 말을 들어주는 대상이라고 우리 이 교수님이 본인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화풀이하는 어떤 그런 말, 언제 한번 그런 화풀이 들으셨는지요?
◆ 이철우> 화풀이라기보다도 제가 무슨 큰 중요한 윤 총장의 굉장히 중요한 측근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제 역할은 힐링이다, 그런 정도 수준의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제가 대학교수가 그렇게 어디 들어가서 전력투구해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런, 그리고 윤 총장도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그런 식으로 정의했던 것이고요.
◇ 김종대> 자꾸 본인 역할을 제한하시는데요. 이렇게 교수님이 보시기에 윤 전 총장이 가장 화가 났을 때 또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 이철우> 글쎄요, 그거는 이 정치 시작한... 아니, 정치를 시작했다기보다도 3월 4일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는 뭐 그렇게 힘든 그런 것을...
◇ 김종대> 아무래도 현역 총장에 계실 때가 항상.
◆ 이철우> 그때가 힘들었을 텐데 사실은 그때는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오히려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 김종대> 그러면 주로 윤 총장한테 말하는 역할이 아니라 듣는 역할이신 거예요?
◆ 이철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그 윤 총장이 말하고 싶을 때 좀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 윤 총장하고 인연은 그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또 못 묻겠어요.(웃음) 한번 이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소개해 드린 명불허전 보수가 강연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윤 총장의 리더십이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에 가장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철우> 이게 제가 정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얘기할 때 무슨 우리나라 사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정치가 정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사법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법에 의해서 해결해 달라고 자꾸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식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법원, 사법에 굉장히 과부하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정치가 하고 사법이 해야 할 일은 사법이 하는 그런 식의 자기의 영역을 찾아가야 되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가 복원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굉장히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 본인 스스로가 사법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사법의 한계를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러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데,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를 다시 복원하는 데 가장 적합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반론이 뭐냐 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영역이다.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어떤 사법의 어떤 그 자율성, 독립성을 지킨다면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다른 민주적 원리거든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사법을, 모든 걸 다 사법으로 다 쫓아가는 그런 어떤 나라의 어떤 흐름? 또는 이런 특징, 행태 이런 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 검찰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 이철우> 그렇죠. 그걸 오히려 윤 총장이야말로 그런 것들을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정치가 해결하도록 하는 데 앞장서지 않겠느냐.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그런 검찰에 가해지는 그런 압박들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어떤 그 윤 총장이 사법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는 나름 역할을 하신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미지수거든요.
◆ 이철우> 뭐 그거야, 뭐 그거야 당연하죠. 이제 정치 선언을 하려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치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당신의 정책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누구든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입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사정기관 출신 인사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겠다, 법 개정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전히 정치는 정치인의 몫이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이렇게 분리하고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철우> 그렇죠. 그런 뭐 이게 굉장히 특수, 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윤 총장이 정치에 나서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어떻게 독특한 사건들의 연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 총장이 겨울에 저 추윤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만 하더라도 윤 총장이 자기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다 마친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수청 설치와 더불어서 이제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그런 식의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바보가 되느냐, 아니면 정치를 하느냐"라는 양자택일밖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입장에 있었더라도 당연히 윤 총장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모든 사건들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 김종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정된 어떤 경로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사법영역에 계신 게 아니라 정치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한 어떤 정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 이철우> 저는 일단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이 여론도 굉장히 강하게 정치를 에워싸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한일 관계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분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사실 정치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가 시민사회도 또 설득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일본만을 상대로 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상대로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사법에다 맡겨놓고 말이죠. 판결 나오면 거기에 따른다? 사실은 판결을 집행할 수도 없는 판결 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지금 막 모순되는 판결이 나와 있고 말이죠.
◇ 김종대> 그렇죠.
◆ 이철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풀어나가려면 큰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근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돼서 연일 화제예요. 그런데 공정, 능력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능력주의 담론, 뭐 공천자격시험,할당제 폐지 여러 가지를 쏟아내는 능력주의의 아젠다들에 대해서 윤 총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이철우> 윤 총장의 공정 개념은 이제 윤 총장이 몸으로 보인 공정이 있죠. 두 정부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아주 몸으로 실천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윤 총장은 무너진 공정을 회복하는 가장 적임자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정을 이제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추구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윤 총장이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선언을 한 이후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윤 총장 생각을 전달하기도.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의 그런 의미에서의 공정은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한 공정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공정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제 능력주의가 꼭 실현되어야 할 분야에서 능력주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교수사회 보면 그래요. 능력주의가 더 실현되어야 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저 그 책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준석 대표의 '공정한 경쟁' 책을. 그 맨 뒤면에 보면 유승민 의원이 거기 평,좋은 평을 다 뒤에다가 싣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승민 의원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웃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강당에서 열린 제4기 여성정치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대> 아니, 추천사를 그렇게 썼어요?(웃음)
◆ 이철우> 추천사에. 그걸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어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듣고 싶습니다.
◇ 김종대>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이 옛날부터 조금 진보 쪽으로 조금 다가왔거든요. 그러면서 능력주의를 조금 더 벗어나는.
◆ 이철우> 그럴 수 있겠습니다.
◇ 김종대> 그런 어떤 평등을 얘기한 측면 아닐까.
◆ 이철우> 그런 점에서는 저도 유승민 의원의 추천사에 뭔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윤석열 X파일 논란. 일각에서 이거 명예훼손까지 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철우> 글쎄요, 저는 그거 뭐 계속 나오는 중앙지검장 할 때도 나오고 검찰총장 할 때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거기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대> 아직은 허장성세.
◆ 이철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려진 것처럼 대단하지는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쭤볼 얘기가 많습니다. 가끔 좀 나와주세요.
◆ 이철우> 그런데 뭐 제가 친구일 뿐인데.
◇ 김종대> 오늘 친구를 지켜드리고 싶다고 여러 가지 아주 겸손해하셨는데 그래도 가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이철우> 감사합니다.
◇ 김종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