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책 발전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양승조 충남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국정 제1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인구 통계 현황에 따르면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 감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2년 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이래 OECD국가 중 출산율이 19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인구감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7명에 불과한 수준이며 부여군 174명, 서천군 182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 전체로 보면 1만 2123명이 태어났는데 사망자 수가 1만 6102명으로 한해 4천명의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독박육아문화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주거, 복지, 경제 등 인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민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와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확대, 주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현금보조 확대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3대 무상교육, 임산부 119전문 구급대 신설 등 충남의 모범 사례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