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6월 18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향희, 김선미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이어갑니다.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원전 사고로부터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는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 안전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제보, 과연 사실일까요? 잠시 후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김유리>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향희 위원장님, 김선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선미,이향희> 안녕하세요.
◇김유리> 오늘은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로 2021년도 울산시청 세입 총액이 얼마인가요?
◆김선미> 이게 발전량에 따라서 교부되는 세금이라서 1kWh의 전력이 발전, 생산될 때 1원입니다. 울산시에 오는 돈은 70억 정도 전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유리> 70억. 울산시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김선미> 계획은 해마다 비슷한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 탐사 구비를 한다거나 또는 아이오딘 약품 구매라든가 매뉴얼 책자 작성한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에 사용합니다.
◇김유리> 앞선 3개년도 사용 내역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비슷하겠죠?
◆김선미> 비슷하고, 딱히 특별하게 안전에 관계되는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했던 게 지하배관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비용에 약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배관통합안전관리센터라는 게 지하로 가는 화학가스배관인데 사실 이게 원전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원전 사고대책 시민 대비 시뮬레이션 구축하는데 3억 원,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에 10억 원, 이런 경우는 실제로 방사능에 관계된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유리> 이해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향희 위원장님,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향희> 당연하죠. 울산이라는 지역에 원전을 짓고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때문에 울산시민들에게 특별히 주는 세금이잖아요, 원전 안전을 강화하라고. 그런데 실제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개별 지자체,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맞나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경로당에 안마의자 쫙 돌리고, 지역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선물,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게 실제로 안전 문제랑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해당 지자체장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작년 여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전 부문 지역자원 시설세 개선 연구 조사도 진행해서 이러한 부분들 지적하면서 다 개선해라 해서 올해 시행령상 세원이나 세수를 어떻게 편성해서 사용할 건지를 시행령까지 다 개정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아마 김선미 원전특위 위원장님 의회에 행감이나 이런 것 하시면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의원님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다른 곳에 사용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선미>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쓸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지역의 발전이 어떤 발전인지에 따라 안마기도 있고 회 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원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 좀 미흡하다 생각될 때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전시설세도 있지만 원전지원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지급하는 돈도 있거든요. 이 돈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돈에서 아마 방금 말씀하신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이향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향희> 제가 안마의자를 경로당마다 쭉 돌렸다고 얘기하는 건 카더라가 아니고요. 2020년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 발전 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연구 조사에서 조성진, 박광수 두 박사님이 발표한 자료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경로당마다 돌렸다고. 이게 뭐냐면 광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원시설세의 특수목적사업비로 다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내놓고 이상한 전용은 어려운데,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사실 직접 지원금도 있고 다양하게 흘러들어오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에너지경제원의 연구서를 쭉 보니까 제일 크게 내역을 알 수 없음이 가장 많은 곳이 경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기초지자체마다 문제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어요.
◇김유리> 김선미 의원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건 울산시청 집행부의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김선미> 울산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때 제가 좀 전에 70억 정도를 얘기했는데, 울산시에서 가용하는 예산이고요. 실제로 시설세를 받는 것은 약 22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150억 정도는 군의 조정비로 나가는데 내려가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교부금이 그냥 가는 것이지 이걸 어디다 사용해라는 꼬리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감독에 대한 개념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유리> 울주군으로 가는 거네요.
◆김선미>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1kWh당 1원이라는 그 돈 중에서 65%가 군에 가고, 울산시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35%에 있습니다. 그 35%가 약 7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향희> 아니 근데 전체 예산 중에 울산 전체에서 사용하는 예산보다 울주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막대한데 이건 울산시에서 조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건가요?
◆김선미> 이것 또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규에 6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수도 1원으로 정해져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이것을 다른 쪽에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자제해 주십사. 근데 실제로 예산은 지금 현재 70억 중에서 해마다 반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계되는 것. 이 돈을 저희들은 안전을 좀 더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30억씩 해마다 모아서 현재 130억 가량을 기금에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전 확보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유리> 시의회의 예결산 심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이향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향희>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최근에 원자력 관련한 법안이 계속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에 지진도 있었고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건설허가를 할 때도 관계법령도 강화됐고 실제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화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돼서 울주군,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1km, 5km 이런 주민만 위험한 게 아니라 최소 30km 반경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수원이나 국가와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게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원시설세를 배분하고 사용하는 것도 변화된 것에 발맞춰서 분명히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원시설세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는 목적 사업이 분명해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 발전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분화하라고 다 지침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도 반영돼 시나 구의회에서 확실하게 감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김선미 의원님,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에 다른 시민들의 건강권은 고려하지 않고 고리원전 반경 5km 안에서만 예산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던데, 맞나요?
◆김선미> 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아마 맥락을 같이하는 것일 겁니다. 아까 5km 안에 있는 것에 원전지원금이 거기에 대부분 다 사용되고. 원전지원금이 사실은 시설세 말고도 따로 되는 돈인데 그 돈도 몇 억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돈에서 그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게 비칠 수 있고요. 아까 150억이 23만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군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구에는 실제로 70억 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다 쓴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 말이죠.
◇김유리> 그런데 원전 반경 5km 밖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울산시민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사고에 경계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 잠깐 같이 들어볼게요.
[인서트]
"경주에 있고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에 신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울주군에 있고 나는 북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생각이 그냥 은연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런데 2016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궁금한 거예요, 원전이. 그때서야. 그래서 이렇게 큰 상황(지진)이 정말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이게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확 오는 거예요."◇김유리>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미> 근데 불나면 사실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대형 아파트 화재가 있었는데, 사실 그 공포 말도 못 하고 위험합니다. 원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할 정도의 큰 규모로 위험을 느낄 겁니다. 불안한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하자는 거고. 울산시가 이제 막 시작한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 좀 더 추진해서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향희> 저는 오래된 영화긴 한데 재난 영화 중에 '감기', '판도라',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요양원을 중심으로 아예 코호트 격리돼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울산을 국가가 포기하고 폐쇄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이나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정말 허황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울산시의 준비라는 건 국가사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시민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핵발전소 재가동 동의권 반드시 얻고 안전사무와 관련해서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다 위임받아야 되고 앞서 얘기했던 자원시설세 관련해서도 5km와 30km 사이의 차등, 그리고 5km 이내에 있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시설세 외에도 원전지원금이든 다양한 지원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미> 일부 어떤 의원님이나 탈핵에 관계되는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것을 얼마를 받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약간 중독성처럼 원전이 안전한 것처럼 교육을 받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될 것인지. 시설세가 어디 쓰이든지 그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희들은 국가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 30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그런 안전 확보와 대피로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 거기에 예산 편성해 주고 그 예산 편성을 시설세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개념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목소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리> 이향희 위원장님도 문제 해결방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향희>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구조에 딱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세입세출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하고 법이 정한 재원 활용 법인에서 투명하게 자금 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개별 지자체에서 알아서 재량껏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구의회나 시의회가 이 부분 엄중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최근 선출직 공직자들이 원전 인근지역 동맹 이런 것들도 만드시고 또 해당 원전이 있는 곳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떻게든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활동, 자기 정치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원시설세 개정안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내세요. 이미 있는 법안인데도. 그런데 이러한 보여주기식 정치보다는 시민안전을 중심에 놓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울산이 도로환경이 되게 안 좋잖아요. 동구에 있는 분들이 사고가 나서 대피하려고 하면 오죽하면 배를 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도로로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외곽순환도로나 고속도로 만들 때 기재부에서는 예타 면제 안 된다, 이것 다 타당성 조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울산은 복합재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피 도로로 필요성이 있다고 접근하고 정치인들이 단결해서 다른 접근을 한다면 기재부랑 다른 식의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김유리> 김선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대피로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일반 그냥 도로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국가 재난 시에 이용되는 대피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가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어디 주민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가 있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이향희 위원장님 시의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오늘도 한 말씀해주시죠.
◆이향희> 어제 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사무라는 한계는 있지만 울산시의회, 특히 원전특위 같은 경우는 원전으로부터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일 각 정당이 원전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 시켜서 당리, 당략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원전 문제를 안전이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개발의 논리, 산업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돈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전 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주는 시의회의 역할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김유리> 어제와 오늘 양일간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두 분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이 방송 출연을 안 하셨잖아요. 시청의 적극적인 태도, 소극 행정에서 좀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어떨까.
◆김선미> 사실 제가 2018년에 의원 되고 난 다음에 원자력안전과에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협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협조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아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알아주시고 좀 더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전과 관계되는 실무팀이 팀장 한 명하고 행정 6급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산업하고 다 같이 보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기에 인력 풀도 늘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향희> 저는 좀 답답했던 게 사실 울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시민안전실이라는 게 있고 시민안전실 산하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과, 민생 사법경찰과, 원자력산업안전과가 있어요. 이 원자력산업안전과 안에 산업안전 담당하는 사람들, 원자력 안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업안전 담당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온산산단이나 미포산단 이런 곳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원전안전 담당하시는 분이 이분들이 딱 이 업무를 하시는 건데 세분인가 있더라고요. 담당 사무관이랑 주무관 두 분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던데, 저는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신고리 4호기 화재라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울산시민들에게 발언할 수 있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는 지금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언해 주시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근데 이 CBS 라디오 인터뷰하자고 잠깐 출연해달라고 하는데 거부하시고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서생에서 지금 신고리 4호기 화재 발생하고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울산시민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인가요? 국회의원이랑 울주군의회 의원들 신고리 4호기 화재로 방문했을 때 화재 부품 결함 너무 심각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이걸 새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고리 5호기랑 신울진 2호기에 있는 중고부품 가져다가 교체해서 신고리 4호기 빨리 정상 가동해야 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울산시민 입장에서 이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불량부품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고부품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울산 새울 원전 신고리 3,4호기, 5,6호기 거의 이거 성공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한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이 언론인터뷰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시면 안 되죠.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이향희 위원장님, 울산광역시 의회 원전 완전 특위 김선미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미, 이향희>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식스의 'Not Fine'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