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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으로 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힐 수도 있는 거고.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망가져있는 거잖아요." (20살 하나, 2021년 1월 <어린 채무자들-왜 그들은 빚을 지게 됐나> 기획보도 중)
하나(가명)는 어렸을 때 헤어진 엄마가 자신에게 남긴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빚은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하나에게 남겼다.
부모의 빚을 떠안거나, 가정이 없이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 나이부터 빚에 신음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특히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디를 찾아야 할지,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충남에서는 최근 이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충남도의회에서는 부모의 빚을 어린 자녀가 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인환 충남도의원(복지환경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법률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방법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현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 직접적으로는 '상속채무'에 대한 지원이지만 그 바탕에는 인생 출발선부터 빚에 눌리는 일은 없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을 보다 일찍 발견하기 위한 고민도 시작됐다. 오 도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발굴·지원 문제를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 시군별 민관 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해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상담사의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같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 마련 등도 과제로 꼽혔다.
대전 대덕구에서도 빚에 눌린 청소년들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구와 종교계,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