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8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많은 곳. 경기도 광주다. 이곳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존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온갖 규제가 지역 자체를 옥죄고 있다.
"중첩 규제의 부작용은 바로 난개발입니다. 난개발로 집 옆에 공장이 있고, 또 공장 옆에 집이 혼재해, 마을이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광주 출신인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도 중첩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난개발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아니어도 되는 지역까지 지정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해 난개발이 아닌 공공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 십 년 동안 주민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권 조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CBS노컷뉴스는 안 의원을 만나 광주가 직면한 중첩 규제의 실태와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523세대'라고 스스로 이야기 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 5월 23일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동의한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평생 시민의 '을'로서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선거 때 슬로건이 '살고 싶은 광주'였다. 인프라 구축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 또 여러 정책을 통해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고 싶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광주는 난개발이 심각하다. 경기도의 평균 주거지 비율은 아파트가 55%이고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이 17.2% 정도 된다. 하지만 광주는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42.5%나 된다. 난개발 때문인데 그 원인을 거꾸로 찾아 들어가면 팔당호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는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규제가 있다.
이런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은 30만㎡ 이상의 대단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특별대책지역인 광주는 10만㎡ 이하로만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게 됐다. 또 그로 인해 교통 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100세대 규모 이상이 됐을 때 교육청에서 학생 수요조사를 하는데 소규모 빌라가 들어오면 학생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다. 때문에 광주의 학교는 과대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 셔틀콕 유튜브 캡쳐
-광주시 규제, 얼마나 심각한가?=2019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중첩규제비율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광주가 2.9로 최고 높게 나왔다. 양평도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1.79 정도 수준이다. 경기북부는 1 아니면 0.26으로 계속 줄고 있다. 그만큼 광주시는 군사보호시설까지 해서 5개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기 동·북부권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없는 곳이 광주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산단을 조성하면 6만㎡까지 부지를 만들 수 있는데 특별대책 1권역인 광주는 3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산단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500㎡ 이하의 공장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기 때문에 개별공장들만 입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주거지역에 작은 공장들이 들어오고 내 집 앞에 공장, 그 옆에 집이 있고 또 그 옆에 공장이 있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형상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한다.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는 대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가구수의 5% 이내만 식당이나 카페가 가능하다. 팔당이라는 물을 지키기 위해 그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사람을 몰아내는 정책이다.
-규제로 인한 피해, 어떤 역할을 했나?=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특별대책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직접사업비라고 해서 연 500만 원을 지원비로 준다.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어디다 썼는지 보고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헌법에도 법률로서의 재산이나 기타 관련 규제를 했을 때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2600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적인 희생을 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지원이 아닌 보상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건의서를 보냈다.
또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에 관련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체험장이나 학습장을 농산물을 하는 경우에 만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100㎡까지 가능했다. 이것을 300㎡까지 할 수 있도록 확장했고 이를 시행하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했던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공동발의로 진행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는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팔당의 연 평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1.2㎎로 1급수 수준이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정화해 내보내는 수준이 1.2㎎에 맞춰 나간다. 이것은 오염 용량에 따른 정화시설로 물을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화기술이 현대화되고 스마트하게 많이 발전해 기술력이 높아진 만큼 그에 따른 규제도 합리적으로 변해야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도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삶, 또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규제를 다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오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가?=197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 그어진 선은 바로 그린벨트다. 상수도법에 의하면 취수장으로부터 4㎞ 이내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4㎞ 이외는 다 풀려야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어야 하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예를 들어 퇴촌에 영동리라는 지역에 양평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고개의 산꼭대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 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어도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결국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린벨트를 기준으로 임의대로 그려 지정한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존속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이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2008년도에 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넣었지만 반려됐다. 지금은 남양주의 조안면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불합리하다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광주에서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공식화 시키고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면 난개발과 오염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려도 그린벨트가 있어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공공이 대단위 사업을 하면 풀 수 있다.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면 공공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이나 지역구민에게 한마디 한다면?=경기도민은 물론이고 제 지역구인 광주시에 계신 분들이 특히 규제로 인한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규제가 좀 합리적으로 풀려서 자기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좀 더 풍족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