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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재판 다시"…사건 주요 일지[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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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김학의 재판 다시"…사건 주요 일지[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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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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