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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 계획…뒷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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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 계획…뒷북행정

    대형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 약속 '헛구호'
    리모델링하던 한옥주택 붕괴사고 두달만에 건물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 발생
    광주시·각 구청 해마다 실시하는 공사현장 지도점검도 도마…형식적 점검 지적

    광주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시 소방본부 등과 함께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합동 정밀감식을 벌였다. 김한영 기자

     

    광주시가 재개발지역의 건물 붕괴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벌이기로 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광주시는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동구청에 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광주시는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 등에 의한 인재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원인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인재였다"며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책임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허가관청과 함께 진행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하청·감리 관련 문제가 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10일 경찰과 유관기관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지난 5월 말 현재 광주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는 모두 46곳. 이 가운데 9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점검 계획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4월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리모델링 공사중이던 한옥 주택이 붕괴돼 작업자 두 명이 숨진 지 두달 만에 또다시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옥 주택 붕괴 사고 이후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번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 광주시와 각 구청은 해마다 여러차례 크고 작은 건설현장을 상대로 안전점검과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어 그동안 형식적 점검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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