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왼쪽에서 두번째). 윤창원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 온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일 발의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를 공고했다.
투표일은 주민소환 절차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의 직무는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김종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직을 잃게 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과천시 유권자는 총 5만 7126명으로, 이 가운데 1만 9042명이 투표에 참여해 952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소환이 성사된다.
과천 지역사회는 지난해 8월 4일 정부가 국유지인 정부과천청사 앞 8만 9천여㎡ 유휴부지에 4천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 주도로 정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여는가 하면, 과천시 또한 사업 대상지 일대에서 천막 야외시장실을 운영하며 정부 계획에 반대 성명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정부가 유휴지 주택건설에 대해 개발 구상을 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 시장이 시민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후 김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까지 추진되면서, 추진위는 1만 463명이 참여한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선관위에 제출했다.
과천선관위는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지난달 18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