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강석민 변호사
◇ 김종대> 공군 여중사의 사망사건에 숨어 있었던 각종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고요.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요. 피의자 휴대폰 압수수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군대가 8년 전과 변한 게 없다고 토로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8년 전 오 대위 사건의 유족을 변호했던 강석민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석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8년 전 사건도 그렇고 제가 가끔 그런 일에서 뵀었는데 여전히 군 인권 일 하고 계시네요.
◆ 강석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처음 이야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 강석민> 참 군대의 조직 문화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변화가 없구나. 제가 8년 전 그 오 대위 사건 할 때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김종대> 오 대위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강석민> 육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화천의 15사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령부에 근무하던 여군 대위였죠. 오 대위가 직속 상관인 노 소령의 어떤 업무상 가해와 그런 성적인 강제추행을 견디다 못 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 김종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아주 참 여러 가지 공분을 자아냈는데. 이번 사건하고 좀 흡사한 면이 있어요. 당시에 가해자 노 모 소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하루 밤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면서 부하인 오 대위한테 이런 어떤 성희롱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듣고 조금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징벌적으로 매일 야근까지 시켰다고요.
◆ 강석민> 네. 매일 야근을 시키고 항상 업무를 오후 5시 지나서 주는 겁니다, 새로운 업무를. 그리고 내일까지 그걸 해내라고 하고. 해내지 못하면 이제 아주 질책을 하고 가지고 온 보고서는 찢어서 얼굴에 던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야근을 시키면서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달라고 했죠.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고(故) 오 대위 사건 심리부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오 대위의 아버지가 눈물로 진상 조사를 호소하고 있다. / 박종민 기자
◇ 김종대> 참 끔찍한데. 그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판이 열렸는데 그 가해자 측인 노 모 소령 측에서 농담한 거였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어요.
◆ 강석민>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 노 소령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부대의 부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유족 측, 유족에 전화를 해서 농담한 건데 아버님께서 잘 그냥 오 대위를 잘 보내주는 의미에서 노 소령을 용서해 주면 안 되느냐,이런 전화를 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 김종대> 지금 이 중사 사건하고 뭔가 비슷해 보입니다.
◆ 강석민> 비슷합니다.
◇ 김종대> 그렇게 재판을 한 노 모 소령. 1심에서 실형 선고 안 받았죠?
◆ 강석민>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강석민> 아주 피해가 명백한, 엄청난 피해가 생긴 게 분명한데도 1심에서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 강석민> 고등법원에 가서 제가 피해자 법무대리인을 진행하면서 심리부검을 했습니다. 심리부검은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추적하는 정신의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죠.
◇ 김종대> 그러니까 오 대위 죽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추적하는 게 심리부검이에요.
◆ 강석민> 맞습니다. 한 결과 가해자 노 소령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범죄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든 것들이 직접적인 사망의 결과였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 거죠.
◇ 김종대>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때 오 대위가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흐느끼는 음성이 그대로 녹음이 됐죠. 마지막 죽어가는...
◆ 강석민> 맞습니다.
◇ 김종대> 아주 안타까운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 강석민> 1시간 반 동안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었는데. 번개탄을 피웠거든요, 자기 차 안에서. 아주 흐느끼면서 죽기 싫다. 본인은 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 김종대> 그때 오 대위가 기혼이었습니까, 미혼이었습니까?
◆ 강석민> 기혼은 아니고 미혼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도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GOP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 김종대> 곧 결혼을 앞둔 여군이었어요.
◆ 강석민> 네.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던.
◇ 김종대> 저도 그때 사건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조금 침착해지기가 어려운데. 8년 전 오 대위 사건이 있고 나서 개선책이 군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새로 제도도 도입되고 그랬을 텐데요.
◆ 강석민> 국방부의 여군들에 대한 어떤 인권 보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신분에 관한 여군 전담부서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성폭력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관 제도도 생기고 했는데, 그런 제도 자체가 전혀 지금 이번 공군 이 중사 사건같이 전혀 작용을 못 한 거죠. 그건 조직문화가 전혀 변화하지 않은 그런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말입니다, 항상 대책은 잘 나와요. 매뉴얼도 만들고 규정 만들고 제도 다 도입했어요. 작동을 안 합니다. 오 대위가 죽음으로써 바꾼 그런 얘기인데. 성고충상담관 이때 도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의 경우 말입니다. 이 중사가 성고충상담관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어요. 이렇게 되면 민간 같으면 바로 무슨 조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까?
그래픽=안나경 기자
◆ 강석민> 성고충상담관 자체가 실효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성고충상담관조차도 지금 군 지휘관의 체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고작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종대> 민간인 성고충 상당관도 지휘관 밑에 있다 이겁니까?
◆ 강석민> 예, 그러합니다. 민간인이지만 결국에는 재계약이라든지 그리고.
◇ 김종대> 계약직이군요, 비정규직.
◆ 강석민> 근무관계에서 지휘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모든 문제가 지휘관의 어떤 사법 위의 지휘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강석민> 군 안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 김종대> 아주 극단적인 가부장사회의 절대권력처럼 지휘관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번에 공군 중사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상관한테도 신고를 했는데. 그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회유와 압박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강석민> 군대에서는 이런 사건을 자기들은 그냥 비정상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중사의 신고를 자기들 조직을 흔드는 행위 내지는 조직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로 지금 봤을 겁니다.
◇ 김종대> 일단 조직의 보호심리가 발동하나요.
◆ 강석민> 그래서 네가 참아라, 네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조직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네가 피해를 볼 건이라는 그런 암시를 계속 인상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로서는 그러니까 피해가 회복될 것이라고 상상을 못 하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더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특히 말입니다. 국선변호인조차 사망자를 면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강석민> 국선변호인 제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허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국선변호 법무관 장교도 군 안에서 지휘체계 안에 있으니까 원활하게 활동하지 않겠죠.
◇ 김종대> 결국 군 법무관일 것 아닙니까?
◆ 강석민> 네, 그러합니다.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김종대> 계속 사법제도 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돼요. 이번에 국선변호인은 바빠서 결혼 준비하느라고 또 자가격리하느라고 이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어떻게 보세요?
◆ 강석민> 그 국선변호 장교 같은 경우, 변호인 같은 경우 이 중사의 사건을 그렇게 중하게 보지 않았겠죠. 그냥 자기 일의 하나로 볼 것이고. 그리고 지휘체계 안에 있으면서 괜히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도 똑같이 조직에 대해서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자기 속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 김종대> 그러면 군대에서 누구를 믿습니까? 이제 변호인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 한 조직이라면.
◆ 강석민> 그래서 변호인을 사설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설변호사조차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가족부에서 선임해 주는 변호사가 있기는 한데 신청을 해도 시간이 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참 애로가 많죠.
◇ 김종대> 성폭력 사건은 응급조치를 요하는 어떤 신속처리가 생명 아닙니까? 바로 조치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 강석민> 그래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해바라기센터로 민간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 김종대> 성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제도죠.
◆ 강석민> 그러한데 지금 군에서는 자기들도 원스톱시스템에 연계를 한다고 말한 하지 사실상 이런 식으로 잘 연계되지 않고. 오히려 조직 안에서 해결을 한다면서 2차 가해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대> 이번에 군 법무관, 국선변호인이 사망한 이 중사 아버지가 전화하니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뭐라고 더 얘기를 해야 될지. 제도의 문제인지 양심의 문제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또 의혹의 초점이 공군 검찰이에요. 계속 사건을 뭉개요.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 강석민> 여전히 같은 맥락인데 공군 검찰, 공군 경찰 전부 조직 안에 공군 지휘부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이 서산비행장 사건인데. 서산비행장에서 지금 2018년부터 제가 알기로 4명째 자해사망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강석민> 네. 굉장히 부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군검찰조차도 어차피 군 내 조직에서 지휘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부를 도려내거나 하는 걸 하지 않고 결국 지휘부의 입맛에 맞추는 지금 수사를 하다가 지금 또 사달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대> 그럼 결국은 지휘관들의 문제로 또 환원될 수밖에 없는데. 군사 경찰, 군 검찰, 공군에서 말입니다. 지휘하는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강석민> 지휘하는 총책임자는 우선은 공군참모총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종대> 그러면 이번에 공군참모총장도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 강석민> 공군참모총장도 만약에 무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 김종대> 아니, 왜 적절한 지시를 못 내렸느냐, 이것도 또 따져볼 만한 거 아닙니까?
◆ 강석민> 아마도 적절한 지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쪽에서 제대로 된 보고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지만 충분히 군사보안법상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또 사후약방문식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회를 연다 어쩐다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근본적 대책 맞습니까?
◆ 강석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 대책은 뭐예요?
◆ 강석민> 제가 볼 때는 근본적 대책은 지금 군에서 행하고 있는 사법이 차라리 민간으로 환원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사법권 위에 지휘권이 있는 이 자체를 깨버려야 된다.
◆ 강석민> 네, 그렇습니다.
◇ 김종대> 지휘관은 관여하지 마라 차라리 민간으로 넘기든가.
◆ 강석민> 네, 민간으로 넘기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어떤 조직에 대해서 계속 보호하려는 그런 시도를 아예 차단할 수 있겠죠.
◇ 김종대> 또 군대 특성 강조하면서 지휘권 보호해야 한다, 사법권 못 넘긴다 또 이럴 텐데.
◆ 강석민>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군대 특성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비밀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 김종대> 군사보안하고 상관이 없죠.
◆ 강석민> 아무런 상관이 없죠.
◇ 김종대> 그런 것만 남겨놓고 다 넘겨버리면...
◆ 강석민> 그래서 군 내에서 병영개혁을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렇죠. 사법개혁이 핵심이죠.
◆ 강석민> 네, 핵심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병영 문화 개선이다 이런 말하지 말고 사법제도 몸통을 건드려라 이 말씀이세요. 정치권에서 또 국회 청문회, 특검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할까요?
◆ 강석민>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군사법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권이나 어떤 곳에서든 군에서 돌아가는 절차를 일종의 감시 내지는 계속 봐야 되거든요. 옴부즈만 제도, 유사하게 그런 작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군을 감시하는 외부 감시기관. 그다음에 사법제도 개혁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앞으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사실 공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받아준 것, 사의를 수용한 것, 이건 적절한 결정이었을까요?
◆ 강석민> 지금 사의를 수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사의 수용 부분보다는 진상규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강석민> 사의를 수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게 군대의 어떤 인사처리에 의해서 모두 다 그걸 묻고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진상규명을 더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민간에서라도 입건을 해야 되겠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진짜 개혁이 이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돼야 되겠고요.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서산비행장에서 지난 3년 동안 4명이 숨졌다고 하는게 사실입니까?
◆ 강석민> 지금 일단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명이라는 숫자는 맞고요. 제가 2018년도에 우선은 병사 1명 그리고 부사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도에 (사망한 분은) 제가 신분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중사가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설치하겠다,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 강석민> 실효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없다고. 그러니까 사법제도, 군사법원 개정부터 먼저 해라 이 입장이신 거죠.
◆ 강석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군에 맡기지 마라, 이 말씀이신군요.
◆ 강석민> 군에 맡기지 말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마라. 가해자한테 스스로 개선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민간이 하자, 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군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강석민 변호사,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강석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