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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자력갱생 노선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동호 이대 교수는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이 4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오늘의 북한경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콜로키움 발표 자료에서 "자본주의체제이든 사회주의체제이든 투입증가과 효율증가의 두 축이 가동되어야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 제재와 코로나19로 내부자본 고갈 등 투입증가가 막히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 제도개선 효과의 태생적 한계로 효율증가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경제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조동호 교수는 "현재 버티기 이외에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로 정면돌파전을 선택했다고 하나, 이는 북미비핵화협상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기존의 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올 1월 8차 당 대회에서 자력갱생과 핵개발 지속을 천명함으로써 병진2.0으로 후퇴했다"며, "북한의 자력갱생 정면돌파는 경제제재가 지속돼도 자력으로 버틸 수 있다는 시위이자 북한을 그냥 놔두면 핵 능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니 빨리 대화로 나오라는 대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버티기 전략' 속에 북한은 "강력한 규율로 민심의 이반과 사상 동요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에 따른 '민심 겁주기'와 최고지도자가 스스로 인민에게 사죄와 감사를 반복하는 '민심 달래기'를 병행하고 있다"고 조 교수는 진단했다
조 교수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민심 달래기에 대해 "수령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수령 없이는 당도 인민도 없다는 논리의 '혁명적 수령론'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수령'의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그만큼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없으면 나오기 힘든 대응 형태"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기존의 선군 정치를 폐기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기본정치방식'을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조 교수는 분석했다.
한편 한라대 동북아경제원이 주최하는 이번 콜로키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ZOOM)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조동호 교수 외에 조진행 한라대 교수와 박병직 한림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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