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시작부터 험로를 맞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가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를 기조로 김진표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당내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을 대명제로 삼았다.
다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현행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보유자 중 무려 24%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상향론의 근거다.
재산세 부담 완화도 최우선 의제 중 하나다.
종부세 인상 주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 또한 만만치 않게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재보선을 통해 아파트값과 관련한 민심 이반이 상당한 것을 확인한 만큼 대선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또한 이호승 정책실장이 신혼부부나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등에 대해 "보유하는 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정부도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적지 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특위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특위는 보유세 뿐 아니라 거래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특위 회의에 참석했던 송영길 당대표는 직접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쉽게 말해 서울 아파트 4곳 중 1곳의 세금이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른 셈인데 종부세 기준 상향, 보유세 부담 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실거주자의 불편이 커지게 된다"며 "매도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양도소득세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류 변화가 당이 그간 강조해 온 정책 기조를 크게 흔드는 데다, 무주택자 등의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 특위 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종부세 기준 상향 발언에 즉시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민심이 따라오지, 민심이 흔들린다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반대급부를 가져올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으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여부, 보유세 감면 구간과 감면 사유 신설, 세율 인하 등 각종 쟁점의 갈피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특위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에 반영될 공시가격 기준일이 오는 6월 1일인 만큼 가급적 관련 논의를 다음 주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산세 부담만 줄여줄 것이냐, 거래세도 함께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풀거나 둘 다 유지할 것이냐 중 어느 것도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텐데,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반대 세력의 비난이 불 보 듯 뻔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