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씨(39)와 B씨(41)를 각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지원 및 이탈방지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조성돼 매월 80~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부친이 하는 어업에 대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나 한해 11회에 걸쳐 보조금 약 1천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이다.
B씨는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