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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조희연 수사는 수사 2부서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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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수처 1호 조희연 수사는 수사 2부서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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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2일 검사 배치표 공개
    수사 3부+공소 1부로 구성…수사기획담당관·사건분석조사담당관 따로 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검사 배치표를 공개했다. 검사를 임명한 지 27일 만이다.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은 수사 2부가 맡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가 공개한 검사 배치표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3부와 공소 1부로 나뉘어졌다. 수사기획담당관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따로 뒀다.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예상균(연수원 30기) 검사와 김수정(연수원 30기) 검사가 맡게됐다.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과 이첩 사건을 초기에 분석하고 검증·평가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예 검사 등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분석의견서를 작성해 처장에게 보고 후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공수처로서는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 중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검찰 출신인 예 검사 등에게 초기 분석 작업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예 검사는 13년간, 김 검사는 6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수사기획담당관은 수사에 필요한 각종 첩보 등을 입수해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출신의 문형석(연수원 36기) 검사가 맡게 됐다. 특별조사국은 감사원 내에서도 공무원들의 감찰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며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수집한다.

    수사부 가운데 수사 1부는 공석으로 남겨뒀다. 1차 임용에서 검사 정원(처차장 제외 23명)을 채우지 못해 물리적으로 팀 구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재임용 시 채워질 전망이다.

    수사 2부는 검찰 출신인 김성문 부장검사(연수원 29기)가 이끈다. 이승규(연수원 37기)·김송경(연수원 40기)·이종수(연수원 40기)·김일로(변호사시험 2회) 검사 등 평검사 5명이 소속돼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 수사 2부에서 '공수처 1호 수사'를 맡았다.

    수사 3부는 판사 출신인 최석규 부장검사(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수사 3부에는 금감원 출신의 최진홍 (연수원 39기)·기자 출신의 허윤(변시 1회)·표창원 의원실 보좌진 경력이 있는 김숙정(변시 1회) 검사가 배치됐다. 최석규 부장검사는 공소부장도 겸임한다. 공소부에는 기자 출신의 박시영(변시 2회)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 내부 감사와 감찰을 맡는 인권감찰관의 경우에는 면접까지 이뤄졌으나 인사혁신처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석으로 게재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윤창원 기자
    한편, 신임 검사들에 대한 법무연수원 실무교육이 이달 말부터 4주 동안 실시된다. 지난 3월 3일 법무연수원에 검사 교육 과정 개설을 요청한 뒤 특수수사 실무 중심의 교육 일정을 협의해온 끝에 지난 6일 교육 과목을 확정했다. 특수수사의 이해, 특별수사 조사기법, 특별수사 공소 유지 등 특수수사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포렌식 과목(컴퓨터, 모바일, 네트워크)도 교육 일정에 포함됐다.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인원을 나눠 교육을 한다. 1차 위탁 교육은 이달 31일부터 6월25일까지 공수처 검사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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