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한 차례 부결시킨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 계획안을 불과 한달만에 통과시켜 의사결정의 적정성, 일관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신축)이 포함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컨벤션센터 사업 계획안은 지난 달 9일 도의회 기행위에서 사업성, 운영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한 사안이다.
김규호 도의회 기행위원장은 "최문순 도정은 현안이 많이 산적해 있다. 그중 하나가 레고랜드의 성공적 개장일 것이다. 사실 2027년 준공될 컨벤션센터를 임기 1년 남은 도지사가 시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도 하고 오늘도 밖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계속 의원들도 압박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라. 한쪽에서는 찬성하라. 의견들은 그렇게 많이 있었으나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서 사업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행위 의원들 중 일부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총괄개발협약(MDA) 재협상 요구와 함께 안건 처리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기행위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처리됐다.
한창수 의원(국민의힘)은 "감자 팔고, 강원도 상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 던져 놓고, 실무 국장과 담당한테만 넘겨 놓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한다"며 "지금도 강원도민들은 많이 아파한다. 치유할 생각 않고 숨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레고랜드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었다. 지금와서 다시 꿰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다. 적당한 시기에 최문순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멀린사와의 레고랜드 사업 총괄개발협약(MDA) 재협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심상화 의원(국민의힘)은 "MDA 독소조항 때문에 임시 주차장 건설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너무 강원도에 계약이 불리하다. 앞으로 예산 문제와 행정 문제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재협상을 고민하고 당시 계약 추진을 주도한 전홍진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과 정만호 전 경제부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반복되는 예산, 행정력 투자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끔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늑대 소년' 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안이 계속 여러 차례 번복과 또 다른 사안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이 사안을 고민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너무 명백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과제도 명백하고 멀린사에서 해야 될 것은 아주 작게만 말하면 테마파크 준공이다. 명백하게 개장 시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여러가지 대가와 과정들이 너무 지난하고 무겁다"고 토로했다.
허 의원은 2018년 12월 14일 레고랜드 MDA 통과를 위한 강원도 권리의무변경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같은 당 남상규 의원과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기권을 택했었다.
의원들의 MDA 재협상, 불공정 지적에 박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테마파크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보다 갑의 위치에 있다. 계약이라는 것이 양 당사자가 맺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한쪽 주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강원컨벤션센터 사업 계획안 통과에 따라 세부 예산 안건 처리의 공은 14일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6일 개회한 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강원도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추경에는 레고랜드 관련 사업 예산만 총 534억원대에 이른다. 4월 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타당성, 경제성 결여 문제가 지적돼 부결됐던 레고랜드 연계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취득 예산 499억원이 포함됐다.
해당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30억원도 상정됐다. 영국 멀린사와의 총괄개발협약을 통해 강원도가 제공하기로 한 주차공간 4천대 중 1700대를 올해 9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1800여대 주차장은 강원개발공사가 별도 조성 중이다.
이밖에 올해 예정된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에 맞춰 기념행사와 이벤트,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2억원과 홍보 예산 3억 3천만원도 편성했다.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 관로의 춘천시 인수인계를 위한 DB구축 용역 등에도 3500만원 예산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