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순천시문화건강센터에서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구간 단선 전철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었다. 박사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시민 공청회를 열었지만 허울뿐인 공청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순천 지역사회가 요구한 도심노선 지중화나 노선 변경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 아닌 절차적인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1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구간 단선 전철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적정성, 입지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국토부와 용역 업체 관계자의 사업 설명회에 이어 김동욱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 주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그러나 결국 이날 오후 2시30부터 2시간 진행된 공청회는 국토부와 주민 간의 엇갈린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순천 도심구간 노선의 지중화, 우회 노선 변경과 관련 주민 요구에 대해 국토부 측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다가는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지중화와 우회 노선과 관련해서는 검토했지만 이를 반영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수요분석까지 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높아지면서 경제성에 맞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순천시가 별도의 사업타당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줄 안다"며 "이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의 관련 용역을 결과에 따라서 지중화와 노선 변경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 하는게 맞다"고 일축했다.
국토교통부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공청회가 열린 11일 순천 시민단체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박사라 기자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없었고 기존 대안대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공청회를 열기 위해 왔다"며 "애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의사도 없으면서 허울뿐인 공청회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주민은 "지중화나 우회 노선 변경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순천시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를 거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더 이상의 공청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이날 나온 주민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기존 대안을 강행할 경우 지역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해 광주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9년 예비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순천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은 정부의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철도운행횟수 증가, 고압전철 구조물 설치 등으로 철도망 영향권에 있는 시민에게 소음, 분진 등 생활 피해가 예상된다며 철도노선을 도심 외곽으로 변경하는 것과 도심구간 노선의 지중화를 제안했다.
벌교역에서 순천시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해 서면 전라선에 연결하거나 도심구간 노선은 지중화를 통해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까지 마친 가운데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