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지연되면서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갈 길 바쁜 지역 정치권의 발목을 잡았다.
선거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재선거 여부 등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11일 충북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 같은 해 11월 3일이다.
정 의원은 본인이 100만 원,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만에 하나 당선 무효 판결이 내년 1월 말까지 확정되면 재선거는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4월 말까지 결정될 때는 6월 지방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문제는 재판이 기약도 없이 늦어지면 결과 등에 대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에 대한 사건은 사건 병합 등을 이유로 기소 6개월 넘은 현재까지 1심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선거를 준비할 수도,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정치권은 그야말로 속앓이만 하고 있다.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까지 저울질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이나 청주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민주당 장선배 전 도의장,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정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늦어질수록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선거와 지방선거 출마를 놓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재선거 결정 전까지는 얼굴 알리기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재선거 여부에 따라 후보 연쇄 이동 등 정치판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 새판짜기 등 내년 양대 선거 준비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최근 윤갑근 청주 상당 청주권 새판짜기를 예고한 국민의힘도 지방선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 선거 출마와 재선거 준비를 위한 청주 상당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정우택 전 의원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청주권 당협의 재편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박한석 수석 대변인은 "결과를 떠나 재판 결정이 늦어지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며 "정 의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거 관련 소송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