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천만 원에 매수했다.
그는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천만 원에 쪼개 팔아 56억3천만 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축구장 12배' 농지 사들여 쪼개기 판매로 '581억' 챙겨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이처럼 농지쪼개기를 통해 최대 수십억 원의 투기이익을 챙긴 농지법 위반자 54명을 적발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천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농지법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다.
◇불법임대·휴경·창고 설치…"처음부터 영농의사 희박"
스마트이미지 제공
먼저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 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이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에 달한다.
조사단은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아예 영농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비닐하우스 창고 설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미성년자(3명)나 90대 이상의 고령자(4명)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조사단 부단장은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만이라도 땅투기 절대 안돼"
윤창원 기자
조사단은 앞서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002명에게 되팔아 1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또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망국적인 투기열풍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외국인·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내에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강력한 조치 등으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만이라도 땅투기는 절대 안된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소외감 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