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 당청 관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이 중심을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집권 말기에 접어든 청와대와 새로운 권력을 준비해야 하는 여당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공존한다.
이런 우려는 송 대표의 취임 직후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의 발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수석은 지난 3일 송 대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당정 간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잘 소통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부지런히 송영길 신임 대표를 쫓아다니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여권에서 당청 관계에 있어 송 대표가 "청와대보다 당이 정책 중심돼야한다"고 말한 만큼 당 우위 시대가 왔지만, 당청 간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새로운 권력을 준비해야하는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겉으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일을 최대한 막을 것이란 것이다.
3일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우측)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수석은 송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이 주도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청와대는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말기에 대한 반성이 여권에 뼈속 깊이 남아있어 '당청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2006년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논란으로 여당에서도 비판이 커졌고, 이는 당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참여정부는 '당청 분리' 전략을 시도했고, 당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임기말 레임덕은 가속화했고, 지지세력도 무너졌다. 2007년 정동영 대선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다 패배하기도 했다.
당청 관계가 분리되는 순간 현 정부에게는 물론 당의 정권 재창출 목표까지 같이 흔들렸던 '트라우마'가 여당과 지지층에게 남았다는 것이다. 이런 교훈 때문에 '비문(非文)'이라 평가 받는 송 대표가 취임했더라도, 당청 갈등 우려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여당 의원이나 구성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말기 당정청간 불협화음이 대선 참패보다도 더 큰 상실감을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때린다고 당이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하지만 청와대가 앞으로 국정지지율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커지면 커질 수록 여당으로선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싶은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당청 간 지지율이 역전돼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조사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5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29%)이 민주당 지지율(33%)보다 낮게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청이 '차별화'의 유혹을 이겨내고, 과연 새로운 당청 관계를 적립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인사, 부동산 정책 등에서의 잡음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당청 간 불협화음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나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윤리적 문제나 '국민 정서법'에 어긋난 부분이 터져 나왔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번에도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으로서는 인사 검증 상의 문제가 위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계속 반복된다면 여당 내 반발이 고개를 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앞으로 당청 간 조율을 거듭하게 될 '부동산 정책 조정' 과정도 당청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