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송영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일부 수정을 예고했다.
송 대표가 후보시절부터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규제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최근 발족한 당 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 교체는 지난 4월 27일 당 부동산특위가 출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으로 송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미래주거추진단장 자격으로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 주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윤창원 기자
더욱이 진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에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래미안'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었다.
진 의원 교체는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확인된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책임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기 위해 지도부가 부동산특위에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무게감을 두고 보강하는 것"이라며 "(진 의원) 교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30만 호를 비롯한 83만 호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부분을 잘 뒷받침해 나가되 실수요자 대책과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 관련 조정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합심해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우측 송영길 대표) 윤창원 기자
송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고령층의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에 한해 LTV·DTI 비율을 90%까지 완화하자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부동산특위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 구간 확대(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검토는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간담회를 열고 초선 의원 16명으로부터 당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청취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가 모든 민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비상대책위원회처럼 운영돼야 한다는 점과 4·7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의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