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 민주당 심판 위한 표몰아주기
-양당제 폐해 극복 위해 제3세력 등장해야
-울산서 고용부 상담센터발 집단감염 발생
-울산시, 방역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할 것
-선거운동 과정서 방역수칙 위반 모습 보여
-울산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직무상 정보 이용한 공직자 사익추구 방지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4월 8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성광
■ 출 연 : 이향희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성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코로나 19 감염자가 700명을 넘어섰는데요. 4차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와 정부 컨트롤 타워가 무능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혈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의 파고가 점차 높아지는 모양샙니다. 쓰나미 형태로 우리 일상을 다시 휩쓸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를 포함해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지친 우리네 삶을 더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부정적인 소식이 들끓는 세상에서 여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퇴근길에 울산 정가를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을 마지막으로 끝난 정치공장의 계보를 이어 '정치적 참견 시점'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고, 시사팩토리 100.3의 자매방송이자 동남권 유일의 정치 팟캐스트 '정치팩토리SE'의 액기스만 모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성광> 이향희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향희> 웃음 꾹 참느라 힘들었어요.
◇김성광> 재미있는 코너, 위트 있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봄 개편과 함께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월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정치적 참견 시점' 뵈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향희>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꾸 PD님이 풍자, 해학, 유머 이런 거 요구하셔가지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캐릭터인적이 없어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 시사팩토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김유리 아나운서가 아니라 오늘 김성광 피디랑 방송 하니까 좀 색다른데요?
◇김성광> 네. 가끔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봐주시고 또 목소리 좋다고 응원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혼자 만드는 방송은 절대 아니고요. 밖에서 강승복 엔지니어와 엄유미 작가 모두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향희> 두 분 지금 웃음 참고 계시는 거 아시죠?
◇김성광> 그래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열렬한 반응 보내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시사팩토리 100.3 담당 프로듀서로서 제작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번 주 울산 정가의 핫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향희> 아무래도 어제 끝난 재선거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콜센터발 코로나19 재확산 문제, 마지막으로 LH 사건으로 드러난 직무연관성을 악용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 정도가 오늘 살펴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광> 다뤄야 할 내용이 엄청 많네요. 재보궐선거, 울산 코로나 상황,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세 가지. 먼저 선거 관련해서 첫 번째 '정치적 참견 시점' 이야기 해주시죠.
◆이향희>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서울, 부산, 울산 모두 국민의 힘이 승리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폭력과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진행된 선거입니다. 공교롭게도 세 분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선거 초반부터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후보 출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많았죠. 근데 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LH 사건, 임대차보호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은 적폐 청산의 염원을 담아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던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서기에 충분했습니다. 적폐 청산은 고사하고 적폐랑 다를 바 없는 민주당의 민낯에 성난 민심이 투표로 회초리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성광> 당헌을 개정하면서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 이 표현은 계속 언론에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향희> 식상한 표현을 제가 잘못 선택했군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국민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로 적폐 청산 및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것을 주문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번 재선거는 국민의 힘이나 오세훈, 박형준, 서동욱 후보 개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집권세력인 민주당 심판을 위한 제1야당 표 몰아주기였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오세훈, 박형준, 서동욱 세 후보 모두 얼마나 문제적인 인물들입니까. 아마 일 년 임기 내내 검찰 조사나 언론의 뭇매로 시간을 보낼 공산이 전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양당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진짜 대의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제3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울산남구청장 재선거에서 시민공동행동후보로 선전한 김진석 후보의 14% 득표가 의미 있고 밀알이 되어 진정한 의미의 제3세력 재구성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노동당 울산시당 전 위원장님의 '정치적 참견 시점' 첫 번째 포인트는 최악과 차악을 구성하는 양당 후보자 말고 제3세력 지지해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제 3세력의 주축 중 한 분이 이향희 전 위원장 아니십니까?
◆이향희> 제가 제 입으로 저 지지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김성광>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정치적 참견 시점' 뭔가요?
◆이향희> 계속 코로나 관련 안전문자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울산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계실 텐데, 지난 6일 울산혁신도시 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콜센터에서 21명이 감염이 확인됐죠. 또 가족 간 감염이나 지역사회 n차 확산 우려에다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까지 의심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고요. 콜센터발 연쇄감염으로 울산경찰청, 시청, 중구청, 지역 관공서도 다 뚫렸죠. 일단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분들은 자가 격리 중이고 접촉자들은 검사 발 빠르게 했고 대체로 음성으로 나오고 있어서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일단 자가격리 중인 분들 중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자가 더 발생할지 여기서 멈출지 방역 당국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광> 감염 원인은 찾았나요?
◆이향희> 일단 콜센터 최초 확진자 1182번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혹시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고 어제 질병관리청으로 검체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같은 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4명도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고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울산 누적 확진자가 지금 1,228명입니다.
◇김성광> 4차 대확산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향희> 네. 그래서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합동으로 지역 콜센터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점검 대상은 울산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곳,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5곳 등 콜센터 15곳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주기적인 환기를 잘하고 있는지, 소독하고 있는지, 사무실 책상 사이 칸막이는 있는지, 노동자들이 최소 1m에서 2ｍ 간격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는지,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해서 엄정하게 조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성광> 방역수칙 위반하면 어쨌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엄정하게 조처한다. 오늘 8일 오전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00명 이렇게 딱 숫자가 떨어지던데, 이게 7일 하루 만에 발생한 숫자예요. 지난 1월 8일 이후, 석 달 정도 만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건데 이렇게 가면 하루에 천명도 넘을 수 있다고 경고가 나왔어요. 방역당국에서요. 그래서 4차 대확산이 시작됐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에 어떤 '정치적 참견 시점'이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향희> 제가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어제 선거 개표방송 보면서 들었던 의문인데요. 우리 시민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때문에 사실 일생생활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소상공인들은 정말 생존의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방역지침상 야외행사도 최대 49인까지라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나 표현의 자유 다 제약받고 있거든요. 근데 왜 선거운동은 인원 제한도 없고 개표방송 보니까 생중계된 개표장 풍경이나 후보자 사무실은 좁은 공간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서 일관성 없는 방역지침이나 또 사후 처벌 위주의 대책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김성광> 울산지역 방역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직접적으로 참견하시진 않지만 선거캠프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참견 시점 맞습니까?
◆이향희> 좀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국민들 보기에 정말 눈살 찌푸려지잖아요. 왜 저긴 항상 성역이야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김성광> 아까 울산시는 방역수칙 위반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엄정하게 조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고발하셨나요?
◆이향희> 일단 발 빠른 시민들이 시민의식으로 무장하신 분들이 바로 이미 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김성광> 네, 과태료 상당할 거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필수산업 유지를 맡은 필수노동자들의 처우를 떠올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향희> 지난주 이향희의 월간 정치공장 마지막 방송 기억하시죠? 그때 필수노동자지원조례 이야기했었고, 어제 또 자매방송인 동남권 유일의 정치 팟캐스트 연출자이시죠, 김PD.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치팩토리에서도 또다시 한번 이걸 짚었어요. 그리고 어제 수요일자 방송에서도 일자리연구소 소장님 나오셔서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성광> 민의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향희> 민의를 조성하고 있는 거 같은데 김PD가. 하여튼 울산형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아주 시급하다는 이야기 재차, 삼차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유는 제가 계속 경고했듯이 콜센터 상담노동자나 배달노동자,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의료노동자 등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지원되기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에는 당사자인 노동자 대표 참여를 반드시 보장시키고 선언만 난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이나 수당 지급 같은 것도 딱 명문화하는 게 저는 필요해 보여요. 이제 정말 아파도 출근하고 아파도 등교하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12년 개근상 이런 걸 자랑으로 알고 살았는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정치와 행정이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광>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일터연구소 코너죠. 여기서 이승우 소장님과 울산광역시의회 안도영 의원님이 울산 맞춤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급성에 공감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울산의 주력산업 중 하나고 또 필수 유지돼야 하는 기간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 여기에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 그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처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향희> 저도 방송 들었는데 시 의원님이 직접 열심히 앞장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늦었지만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떠들었던 게 헛수고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김성광> 그럼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치적 참견 시점' 뭔가요?
◆이향희> 역시나 어제 정치 팟캐스트인 '정치팩토리SE'에서 안영호 중구 의원님 모시고 나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선거 시기가 되면 더 심해지는데 정치인에 대한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의혹 제기이고 또 검증인가가 늘 논란이잖아요. 김성광 프로듀서 생각은 어떤가요?
◇김성광> 부동산 투기, 자녀입시비리, 부정부패에 관련된 논란, 행정경험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 사실 이런 거는 한번쯤 검증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정치인 자녀들 중에 학교에서 왕따 같은 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해서 기초의원들 급여보다 상당히 높다 보니까 맞벌이가 아니면 생계가 안 된다. 현실에 대한 호소도 들은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향희> 실제로 대한민국 노동자들 평균 급여에 비해서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공직자들의 세비나 의정 활동 지원비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 때 보면 실제로 민심은 정치하는 사람들 다 최저임금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봐야 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알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앞장설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특히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노동자랑 맞춰라. 아니면 대한민국 노동자들 평균 연봉이라도 맞춰라. 이런 얘기 하세요.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 게 제일 아깝데요. 근데 제가 반박을 못하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연봉 엄청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추면 들출수록 계속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성광 PD가 너무 많이 염려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겠는데요.
◇김성광>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팟캐스트에서 다룬 적이 있죠.
◆이향희> 네, 실명을 거론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공인이시니까 중구 국회의민 박성민 의원 가족의 투기 의혹 같은 경우, 박성민 의원이 지금 국토부 소속이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충분히 일반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국토부 소속이니까 관련 정보를 가지고 뭘 한 거 아닐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임위 의원이니까 부동산 구입은 최대한 자제하고 또 만약에 관련 의혹이 있으면 발 빠르게 명확하게 해소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역 언론, 중앙 언론 계속 다루고 있는데 본인 소명은 안 하고 계세요.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시고 또 당선돼서 지금 당선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실 남구청 서동욱 남구청장도 세창냉동창고 매입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상대 진영의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시고 관련 해명 안 하셔서 검찰 고발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정치인으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김성광> 저도 사실 전화로 출연하시면 좋겠다고 몇 번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일단은 국토위원회 소속으로 땅을 매입한 거 아니라면서 해명은 하시지만 그걸 청취자들에게 직접 세세하게 저희 진행자들하고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선 여러 차례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라디오를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청취자를 만나서 해명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상황이잖아요. 관련 수사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울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죠.
◆이향희> 맞아요. 사실 전국이랑 울산이랑 별로 상황 안 다를 거 같다.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그런 의혹에 확증하게 만드는 몇 건의 사건이 있었죠. 송병기 전 부시장의 문제라든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문제라든가. 다행히 이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지는 않으시고 바로 직접 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될 거 같고,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LH 사태로 인해서 공직 전반에 불신감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 문제를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우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셨죠.
◇김성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뤄볼게 많은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 부분을 잠깐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향희>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충돌방지법이 뭐냐면 공직자가 금전, 부동산 거래, 인허가, 구매조달 등 직무와 관련해서 이득을 얻으면 처벌하거나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공직자 공적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자는 취지로 모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한민국에 187만 명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못 했어요. 실제로 계속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내용이 후퇴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이익 환수나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는데요.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또 실제로 법 개정 이전의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헌법 위반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의원들도 계시는데, 배의원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문제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위배 사항은 아니고 소급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논란은 있지만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4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반드시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한마음으로 응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광> 좋습니다. 오늘 정치적 참견 시점 첫 시작인데 많은 이슈를 다뤘습니다. 짧은 시간에 방송 베테랑이 되신 것 같아요.
◆이향희> 우리 너무 욕심 많이 부린 거 같아요.
◇김성광> 오늘 간단하게 첫 시작인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땠는지.
◆이향희> 김유리 아나운서의 공백이 크다.
◇김성광>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다뤄봤습니다. 재보궐 선거, 울산 코로나와 선거캠프,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향희 위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향희> 감사합니다.
◇김성광> 청취자 여러분, 시사팩토리 100.3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유의 '봄 안녕 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 연출에 김성광,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엄유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