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8일 대구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1만5408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12개 개발사업지구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모두 21건이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 4명, 증여 2명, 공무원 임용 전 매입 1명 등 투기와 관계 없는 취득자는 모두 7명이었다.
이외에 5명은 농지원부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거나 농사직불금 수령 등을 통해 실제 농사를 지은 정황이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로 정당한 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이들 4명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4명은 대구시 공무원 3명, 수성구 공무원 1명이며 급수별로는 4급과 5급이 각각 한 명, 6급이 2명이다.
종류별로는 토지 매입 3건, 건물 매입 한 건이다.
토지 매입의 경우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이거나 주말농장으로서 활용하기에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이 과다한 등의 특징이 있었다.
건물 매입은 준공 전 계약해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상황이 다소 의심을 샀다.
다만 이들은 모두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었다.
대구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조사해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수사 결과 투기 정황이 있다고 결론날 경우 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1차 조사는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해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추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4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민단체와 공직자윤리위원 등으로 구성한 시민검증단의 검증과 자문을 거쳤다.
대구시는 향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2차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조사 기간을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이며 대상자는 시와 구·군 간부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6248명이다.
다만 2차 조사는 대상자 신분이 민간인인 만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2차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도 모두 신속하게 투명하게 시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2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