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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물가 안오르니 국방비 연동…역대 최악 방위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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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뉴스업]"물가 안오르니 국방비 연동…역대 최악 방위비 협상"

    • 2021-03-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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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국방비와 연동…비합리적 합의
    방위비 증액, 수렁에 빠진 남북관계에 악영향
    2025년까지 방위비 증액, 차기 정권 재량권 축소
    방위비 증액? 전작권 조기환수와 모순
    美 은행 쌓여있는 분담금 9700억…용처 밝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김종대>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1년 넘게 줄다기만 거듭해 온 한미 방위비 협상, 어제 타결이 됐죠. 첫해 인상률 13. 9% 이후로는 우리나라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정욱식>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번에 한미 방위비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인상률이 높아요. 13. 9%면 굉장히 높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욱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991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30년 만에 최악의 협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30년 만에 최악.

    ◆ 정욱식> 13. 9% 인상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역대 세 번째 인상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한 번 큰 폭으로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의 국방비가 반토막 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클린턴 행정부 때 80년대 말하고 비교해 볼 때 미국이 반토막 날 때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 2003년, 2004년 이럴 때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평택 미군기지 확장한 듯한 주한미군 재배치라고 하는.

    ◇ 김종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말이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회원 등이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악의 굴욕적 방위비분담협정 타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 정욱식> 그렇죠. 기지 재배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니까 예외적인 어떤 경우에 따라서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13. 9%를 이렇게 갑자기 올려야 될 딱히 예외적인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 예외적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500% 올려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크게 한 번 놀라서 이거라도 하면서 올려준 게 그나마 이 정도면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 정욱식> 그런데 트럼프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500%, 처음에 500% 얘기했다가 나중에 50%로 낮추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런 트럼프를 상대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선 후보는 한국을 상대로 해서,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해서 갈취를 하려고 하느냐.

    ◇ 김종대> 그런 얘기했죠.

    ◆ 정욱식> 방위 분담금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힌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13. 9%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지만 2025년까지 그 전년도 한국의 국방비 증액률에 맞춰서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도 더 황당한 합의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종대> 마치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옛날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됐잖아요. 그렇게 연동돼서 방위비를 인상을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국방비 인상률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 정욱식> 그런 합의가 2018년도에 있었죠. 2018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때도 1년 단위로 하되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하는. 그래서 그때 8. 2%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물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오르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는 특히 트럼프는 물가인상률에 만족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쪽에서 절충안으로 냈던 것이 국방비 증액률에 따라서 연동시키기로 했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합의를 한 건데 미국의 바뀐 행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것도 1년도 아니고 2025년까지 이런 방침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 김종대> 납득이 안 가는 합의다.

    ◆ 정욱식>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한테 계속 국방비를 인상하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서 제일 증가율이 높은 분야가 국방비입니다. 보통 6 내지 7%씩 매년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위비 앞으로 분담금 증액은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욱식> 이게 국방비 인상의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하고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만 이것이 품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입니다.

    ◇ 김종대> 남북관계.

     


    ◆ 정욱식> 그러니까 2019년 이래 남북관계가 지금 북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선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방비를 계속 늘리겠다는 입장. 그러니까 또 작년 말에 나왔던 2020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5년 동안 300조 원이 넘는 매년 6%에서 7%식 국방비를 늘려서 5년 동안 30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쓰겠다고 하고 이걸 또 방위비 분담금 하고 연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대규모의 군비 증강을 하고 또 한미동맹도 강화하겠다.

    ◇ 김종대> 그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 정욱식>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겠죠.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과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을 근본 문제라고 일컬으면서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부터 한미연합훈련은 시작이 됐고 한미동맹 강화 이런 추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지금은 수렁에 빠진 남북관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근본적인 의문이 가는 것이고요. 더 유감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이런 합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욱식> 그럼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 선택의 폭을 굉장히 좁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겠죠.

    ◇ 김종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국방비 증액, 한미 방위비 증액, 남북관계 악화, 차기 정권 재량권 축소 이런 문제들 국방의 문제는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 정욱식> 네.

    ◇ 김종대> 그러면 이제 조만간 한미 간에 2+2외교국방장관회의가 곧 열리는데요. 이번 방위비 분담금의 이런 합의 내용이 어떤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이런 2+2 회의의 의제에 영향이 있을까요?


    ◆ 정욱식>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과 연계시켜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합방위체계에서 한국군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국방비를 많이 늘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과거보다 축소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이거 자체가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 김종대> 모순이군요.

    ◆ 정욱식> 그리고 쿼드 참여 압력이 좀 덜해지지 않겠느냐, 한국이 미국한테 뭉칫돈을 크게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가만히 봐야 될 것 중 하나가 김종대 교수님 예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도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지 않습니까?

    ◇ 김종대> 전략적 유연성.

    ◆ 정욱식> 그게 한미 간에 굉장히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 정찰기인 U2기가 남중국해 대만에 또 이제 황해 이런 쪽에 가서 중국에 대한 어떤 감시, 정찰 활동의 빈도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U2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있을 때 정비 비용은 바로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쿼드 같은 경우에는 안보회의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주한미군 전력이 그것도 한국이 주는 돈으로 훈련을 하고 정비를 해서 중국용으로 사용이 된다? 이건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2020년 11월 서울 용산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2주년 기념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김승겸 부사령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대> 국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하시는데요. 주한미군 역할은 계속 줄어들고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은 오르고 그러면 1조 2000억 원 준다면 그 돈 다 쓸 데가 있습니까?

    ◆ 정욱식>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9700억이 남아 있는데 못쓴 돈이면 다시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될 텐데 미국 은행에 예치돼 있잖아요.

    ◇ 김종대> 9000억 원이?

    ◆ 정욱식> 그렇죠. 돈이 남아도니까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르면 그건 국고에 반환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한미관계 때문에 현실상 어렵다고 한다면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너희들 우리가 주는 돈 지금까지 준 돈도 지금까지 못 써서 남아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인상률은 이걸 감안을 해서 있는 돈 먼저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채워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 9700은 그대로 있고 또 1조 2000억 원. 아마 이게 2025년 되면 1조 6000억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욱식> 이게 돈을 많이 주니까 도대체 미국의 남아도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 김종대> 사용처도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 정욱식> 네, 감사합니다.


    ◇ 김종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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