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여영국 후보 (정의당 당대표 보궐선거 단독후보. 전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전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효영> 정의당 당대표선거에 여영국 전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여영국> 네. 여영국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효영> 먼저 출마하신 이유부터 들어보죠.
◆여영국> 제가 정치하면서 최대 위기를 느끼고 있고 정의당 당 자체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역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할 도리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당이 어려울 때 보답을 하는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모든 헌신을 다바쳐서 당을 살리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영>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셨더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까?
◆여영국> 우선 당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갈지 자 행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당원들로부터 당이 불신받기도 하고 또 정의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래왔습니다. 당원들의 자부심이 많이 상처를 받은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정도의 길을 가는 정의당에 국민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고, 한국사회에서 소금과 같은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데 좀 멀어져 있는, 그래서 신뢰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가 한번에 닥쳐서 쭉 누적되어 온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김종철 대표 사건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노선의 대전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반보수민주대연합'을 기치로 힘을 합쳐왔던 정당이었죠. 실제로 적지않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후보는 민주당을 선택해도 정당은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런 투표흐름도 보여왔는데, 이제 거기서 탈피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 맞습니까?
◆여영국> 이미 작년 총선을 다시 복기해보면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민주당이 정의당과 정치적 연대나 이런 것을 사실상 단절을 좀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선거법 개정 이후에.
◆여영국>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한 사업 금액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두 정부가 면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극복해야될 토건주의를 더욱더 신봉을 하는, 더 과거로 회귀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회에서 민주당도 이제 완전히 기득권화 되었다.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에서 보시다시피.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누가 아파트 규제를 잘 풀고 더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경쟁만 남아있는 것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런 점에서는 확고한 토건 기득권 동맹 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득권 동맹에 맞서는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정의당이 중심에 서서 만들어내겠다. 그 바깥에 밀려나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의 대다수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차별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사회를 새롭게 좀 정치판을 변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의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대 전제를 놓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여영국> 그렇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지금 지방소멸위기,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 모든 것이 집중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은 지금은 메가시티 하면서 특별자치도 형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대구경북같은 경우는 행정통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좀 덩치를 키워서 해보자. 이런 것인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그 점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치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특히 경제도 집중되어 있고 청년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중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놔둔채 덩치를 키워서 SOC사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은 또 다른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제약요건이 되는 교육문제, 예를 들면 대학을 평준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굳이 우리 청년들이 서울까지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조치를 통해서 지방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둔 채 덩치만 키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토건주의에 기초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했고 또 코로나 펜데믹으로 또 사람들의 국제간 이동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 봐야 된다. 과연 수요가 과거에 동남권 신공항을 설계할 때만큼 수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의당 신임 당대표 보궐선거 단독후보 여영국 전 국회의원.
◇김효영> 지금 LH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여영국> 제2의 토지혁명, 토지개혁의 입장으로 토지공개념3법을 입법하겠습니다. 기존의 공공택지 개발은 LH가 사실은 땅 장사를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로 아예 공공이 택지를 공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집 가진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1가구 1주택 하는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주택 까지만 허용하고 3주택은 유상으로 공공이 매입해서 이것을 다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집 없는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정말 이 고리를 끊는 그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다.
◇김효영>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여영국> 그동안 우리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응원주셨던 국민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삶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의당이 다시 일어서서 감동의 정치를 펼쳐서 정말 정의당이 다시 일어서는 역전의 드라마를 제가 펼쳐내겠다는 각오를 좀 말씀드리고 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주시고 다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영국> 네. 고맙습니다.